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40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태욱	김옥희	구종원	이대현		08/31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개화차량기지 관련』

증설유치선 관리운영사 선정 추진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개화차량기지 관련 -

증설유치선 관리운영사 선정 추진계획

개화차량기지내 전동차 유치공간 확보를 위한 증설유치선 확장공사(도기본)가 준공완료(’17.7월)됨에 따라 증설유치선의 관리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 목    적 : 9호선 전동차 추가구매에 따른 유치선 확보

○ 사업기간 : ’15.12월~’17.12월(운영사 선정이후 증설유치선 사용가능)

○ 사 업 비 : 15,302백만원(실시설계 3.5억, 공사비 136억, 공사감리 14억)

○ 규    모 : 총 연장 6.06km, 유치선 23선 증설(궤도, 전차선, 신호)

구분	증설 전	증설 후	증감
소 계	25선	48선	23선
검 사 선	4선	4선
청 소 선	7선	7선
유 치 선	14선	37선	23선

※ 그간 유치선 부족으로 본선 및 기타선로(중정비선, 루프선) 등에 전동차 유치

□ 그 간의 추진경위

○ 유치선 증설공사 계약      : ’15년 12월

○ 유치선 증설공사 착수      : ’16년 01월

○ 궤도공사 준공             : ’16년 08월

○ 운영사 합동 사전점검 실시 : ’17년 03월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 ’17년 05월~06월

○ 증설유치선 사용개시 승인  : ’17년 07월

2		증설유치선 관리운영사 선정계획

□ 관리운영사 선정사유

○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사용개시 승인완료

○ 다만, 관리운영주체가 선정되어야 증설유치선을 사용할 수 있어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용개시를 위해 관리운영사를 선정

□ 관리운영사 선정 추진계획

【증설유치선 관리·운영사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선정】

○ 선정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시철도법 제42조 및 변경실시협약 제2조, 제12조

○ 선정사유 : 기존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운영과 9호선 관제·신호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안전성 확보

※ 타 기관 운영 시 관제·신호업무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로 재 위탁 필요

○ 추진절차 : 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승인 → 운영

□ 운영인력 산출 : 9명

○ 기존 인력과 근무체계 통합, 점검체계 병행, 인력 재배치 등으로 9명 산출

구분	요 청 인 원	운 영 인 원	증 감
소계	13명	9명	△4명
신호(통신)	8명	6명	△2명
시설(궤도)	3명	2명	△1명
전기(전차선)	2명	1명	△1명

□ 증설유치선 유지비용(안)

○ 신호, 시설, 전기 등의 증설유치선 유지비용은 ’23년까지 약 4억원 예상

- 신 호 : 하자보수기간 3년(’17.7월 준공), 예비품 포함

- 시 설 : 하자보수기간 2년(’16.8월 준공), 궤도연마장비 대여비 포함

- 전 기 : 하자보수기간 3년(’17.4월 준공)

(단위 : 천원)

구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402,410	36,555	39,022	47,300	58,633	69,300	69,300	82,300
신호	103,000	20,000	0	0	10,000	20,000	20,000	33,000
시설	292,077	16,555	39,022	47,300	47,300	47,300	47,300	47,300
전기	7,333	0	0	0	1,333	2,000	2,000	2,000

※ ’18.10.23일 이후 비용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

□ 관리운영비 정산방법

○ 증설유치선 운영비는 철도종합시험운행과 해당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는 시점부터 계상하여 지급하며, 변경실시협약 제18조(관리운영비)에 따라 5개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시점인 ’18.10.23일 전/후로 하여 정산방법 구분

	<변경실시협약 제18조(관리운영비)>
② 협약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3월말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예상 관리운영비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종합시험운행~’18.10.22】

○ 매 분기별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지급 시 관리·운영비를 실비정산

- 현재 시행 중인「9호선 혼잡도 개선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

- 정산 대상은 인건비와 운영비(직접경비)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정산증빙을 위해 필요 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능

구분		항목별 내역
인건비	기본급 상여 및 제수당	기본급, 식대보조, 차량유지비, 교대수당,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상여, 보너스,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교통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격려금 등
	퇴직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사회보장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소세
운영비(직접경비)		피복비, 소요예비품, 대체투자비 등의 실제 지출비용

【’18.10.23일 이후】

○ ’18.10.23 9호선 1단계구간에 대한 향후 5개년도 사업계획 변경·수립 시 증설유치선 관리운영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지급

- 관리운영비 : 운영비, 관리운영위탁수수료, 전력료, 보험료, 법인세 등

3		향후일정

○ 관리운영사 선정통보(市→관리운영사)            : ’17.9.3

○ 관리운영계획 승인(市→관리운영사)              : ’17.9.6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관리운영사→국토부) : ’17.9.6~

붙 임 : 1. 개화차량기지 평면도 1부.

2.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공사 추진계획 1부.

3.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사업 종합시험운행 시행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