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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제29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복지사업부-2936(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 10. 5.) 제29조 해석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사항

준칙 제29조(안건의 제안) 제2항 중 “반복적인 제안”등은 제외한다 의 해석에 관하여 한번 의결된 안건은 재상정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2회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반복민원으로 보는 횟수’ 이상이란 의미 이므로 차기 회의에 재상정 자체가 제외되는 것인지?

나. 회신내용

준칙 제29조(안건의 제안) 제2항 중 “반복적인 제안”등은 제외한다 의 제정취지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제안하여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항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1차 상정에서 부결되고 다시 한 번 안건 제안하여 2차 상정에서도 부결되었다면 그 안건은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다시 제안하였다면 반복적인 제안으로 처리하여 안건상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90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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