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972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홍상환	안승만	임출빈		전결 08/31 이원목
협 조

’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수립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의견수렴 완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수립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 등에 공통 적용할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1		예산편성 기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4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지자체장은 예산편성지침(행자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행자부)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서울시)

□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관계부서 협 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 확정 >	⇒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출연기관		市 주관부서 등		출연기관 → 각 이사 → 시장		이사회		출연기관→시장

2		‘18년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① 지방출자기관 사업경영의 책임성 확보기능 강화 예산편성 기본방향 신설

- 출자기관의 출자금 등의 관리를 위한 별도계좌 사용

- 예산편성시 주무관청의 의견수렴 및 반영 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 출자기관의 해산 및 청산 시를 대비 지자체 출자금 회수계획 수립 지원

②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영

- 간담회 등 접대비(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법위내에서 집행   * 기존 4만원 범위내 집행

3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① 출자·출연기관 사업예산 작성기준 신설 및 예산성과 계획 수립, 평가, 환류의 예산 성과관리체계 마련

- 기존)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 추가) 예산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체계 마련

①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작성 기준 → ② 기관별 성과계획서 수립(업무계획으로 대체 가능) → ③ 사업별 성과평가 및 지출구조 조정

② 출자□출연기관 순세계 잉여금 처리기준 구체화

- 기존) 잉여금의 처리방법, 기금전출 제한 등

- 추가) 잉여금(이익금)의 성과지향의 환류체계 및 기본재산 우선 적립 원칙 적용 등 잉여금 처분 기준 구체화   〈 서울시 출연기관 잉여금 세부운영기준 별도 통보 〉

① 결산전 잉여금을 추정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기편성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추진 등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

②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이익금, 단식부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을 구분

□ 재무회계 결산결과, 이익금은 市 협의를 거쳐 이익 범위내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이익금 등을 제외한 잉여금은 전액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잉여금 市 협의 절차를 걸쳐 잉여금에 대한 자체노력분(수입증대, 예산절감 등)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을 구분, 기관의 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우선 적립

□ 당해연도 출연금 교부 및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시 내부유보금만큼 출연금을 감액조정

※ (예시) 2017년도 잉여금 처리절차 흐름도

2018년도 예산편성	2017. 12월한	□ 2017년 잉여금 추정액을 결산이전 익년도(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고유 목적사업만 예산편성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8. 3월	□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잉여금액 확정 및 잉여금 발생사유 이사회 보고 □ 이익급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이외의 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 예산편성
↓
잉여금 기본재산 편입 협의 〈 기관 → 市(공기업담당관) 〉	2018. 4월	□ 잉여금(의 기관의 노력(수익증대 등)분과 집행잔액분(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구분 협의
↓
기관 제출내역(출연금 조정 예외) 검토	2018. 5~6월	□ 市(공기업담당관)와 협의된 기본재산 편입 금액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내부유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 * 불가피 사용할 경우에는 市와 협의를 걸쳐 사용
↓
2019년도 市 출연금 예산편성액 조정	2018. 10월	* 내부유보금만큼 2019년 市 출연금 감액 편성 (市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관)

③ 당연직 이사(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규정 삭제

- 이사회 참석수당 : 기존) 30만원/회 → 변경) 미지급

□ 2016년 4월, 당연직 이사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 계획」수립

*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자부)

3) 운영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해당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금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행자부 지침 지급근거 규정 삭제

④ 특근매식비 단가 조정 : 기존) 7천원/1식 → 변경) 8천원/1식

□ 20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2018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급식비 단가 변경’ 준용

⑤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비용 정산 실시 명시

□ 2017년 시의회 결산검사시 일부 투출기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지적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신설

5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경과

○ 2018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자부) : ‘17. 7. 5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재정 운용·관리 개선계획(안) 및 2018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안) 작성 : ‘17. 7. 6 ~ 7. 25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안) 의견수렴 : ‘17. 7. 26 ~ 8. 2

* 의견 제출현황 : 2개 기관 · 7건(반영 3 , 미반영 4 )  *세부내용 별첨

구 분	의견 주요내용	반영여부
사업예산 운용 개선	□ 세부사업 내 수익 및 비수익 사업의 구분 강제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변경	반영
	□ 세부사업에 대한 시 출연금과 자체재원의 비율 설정 규정 삭제	미반영 *지침상 재원 배분기준 추가
잉여금 처리 기준 개선	□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사업별 잉여금 발생내역’ 포함 의무화 규정 완화 *사업별 → 세부	반영
	□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잉여금의 사용 협의 주체 변경 *기존) 市 예산담당관 → 변경) 市 공기업담당관	반영
	□ 상위 법령, 조례, 지침의 근거없이 잉여금의 기금전출 지양 규정 삭제	미반영
기 타	□ 근로자 이사 참석수당 명시	미반영 *비상임이사 수당 기준 동일
	□ 총인건비 제외대상 추가(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증가액)	미반영 * 기존 지침으로 운용가능

6		추진계획

○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기관 통보 : 8. 31

○ 출자출연기관 재정 운용□관리 개선 세부계획 수립 및 기관 통보 : 9월중

7		행정사항

○ 市 주관부서 등

- 각 기관의 ’18년 예산안 협의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및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미준수시 시정 조치)

○ 출연기관

-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필요시 개별 부서 교육 실시)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붙    임  1.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1부

2. (기 통보)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자부) 1부

3. (참  고)기관별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