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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면적 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종로구)

1. 종로구 교통행정과-56008(‘17.08.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1 : 신규등록 50대 후, 계속해서 변경등록하여 현재 120대인 차량에 대한 장기대여차량의 감면률은?

- 답변1 : 120대를 변경등록으로 보아 주차기준 면적의 70% 감면(국토교통부 김*우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

- 질의2 :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확인 방법은?

- 답변2 : 관할관청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질의3 : 장기 임대한 자동차란(6개월 동안 30일)?

- 답변3 : 6개월 동안 30일 이상 계약을 하고 실제 운행완료한 차량이 원칙이나,  계약한 내용으로 먼저 적용하고 추후 확인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질의4 : 자동차 매매계약서란?

- 답변4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연식이나 차대번호등이 기재된문서, 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공식적인 문서를 말함.

붙 임 : 수신문서 1부(종로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