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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부가가치세 부담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임차인이 월차임 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전 임대인과 변경 합의한 임대료 약정을 새로운 임대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된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또는 임대차 도중에 양당사자가 월차임 등 임대차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월차임에 포함할지 아니면 월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지 여부 등은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임대차계약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 님께서는 계약체결 시에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요구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합의된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기존의 계약내용을 주장하거나 관련법 내에서 새롭게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상가임대차법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 등은 아래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포함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8/3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86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