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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준공확인필증 교부

1. 우이(운영) 제2017-957호(2017.8.25.)호 및 도시철도사업부-9401(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준공확인 요청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4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오니 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운영권 등록 신청 등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의거 후속조치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 준공확인필증 교부에 따른 조건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후에라도 우리시, 유관기관(자치구,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시철도시설물(정거장, 환기구, 터널 등) 및 개착복구 구간의 도로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을 확인하여 도시철도시설물 및 시민의 생명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도로에 접한 도시철도시설물은 차량추돌에 의한 손괴 방지시설물 설치 필요하고 비축자재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진행중인 각 시설물 인수인계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구조물의 결함(누수, 균열 등)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인, 유관기관, 우리시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고 결과 제출하여야 함

○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은 합의서(‘14.9.12. 서울시-사업시행자)를 근거로하여 실시협약 변경 체결 시, 납부 및 방법(사업시행조건 조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붙임 : 준공확인필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노성		공정관리과장	김형건		도시철도사업부장	08/30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4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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