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764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윤순용	엄의식		08/17 김용복
협 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계획

2017. 8.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

’17.12.31.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에 대해 위탁공모 후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4항(위탁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복지정책과-25000, ’16.12.14.)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7701, ’17.6.13.)

2		심의개요

□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	건 물
				연면적(㎡)	규 모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11.19.	175.8	562.8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 현 운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최초 위탁 후 재계약 3회

□ 위탁 기간 : ’18.1.1 ~ ’22.12.31(5년)

□ 심의 방법

❍ 서울시「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적용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심의 : 6명

- 구  성 : 교수 등 복지전문가 3명, 시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기타 회계전문가 1명 등을 위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 위촉방법 : 복지전문가는 인력Pool에서 선정 위촉(붙임 1)

※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협회 추천요청, 관계공무원은 복지본부 등 유관부서 공무원 선정

3		세부심의 계획

□ 심의 원칙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적용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판단을 위해 심의회 참석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의한 심사방법 시행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의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 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인원 : 6명(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 신청 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

❍ 심의위원 구성 : 공신력(시의원, 공무원), 재정능력(공인회계사, 사회복지전문가),

사업능력(교수, 현장전문가)

- 평가방법 : 심의 위원 각자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모두 평가

□ 심의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 8.16(수)

❍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면)               : 8.18(금) ~ 21(월)

- 사전에 수탁신청자료 일체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 검토

❍ 현장 답사(필요시)                     : 8.21(월)

- 법인의 실체, 신청서류의 내용에 대한 실물 대조 확인 등을 위해 법인 주사무소 및 수탁시설 현장 답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최종 심의)

- 일  시 : ’17.8.22(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수탁 시설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심사위원 질의 답변 및 최종 평가

□ 심사 실시

① 심의위원 사전검토 → ② 심사(서류, PT심사 동시) 진행 →

③ 현장 확인(필요시) → ④ 심사결과 확인 및 날인

❍ 사전검토

- 심의위원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계획, 심사서류 및 심사 기준안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서류심사

- 심의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공통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전체위원이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공통기준 내에서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할 수 있음

❍ PT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 심사결과

- 서류심사 결과 및 PT심사 중점사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또는 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심사결정

❍ 복수법인 대상 심사의 경우 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나, 1개 법인에 대한 심사인 경우 평균점수 70점 이상시 적격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가 원칙이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준항목에 대해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5		평가방법

❍ 위원별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적용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도 보조금 횡령 등 중대 위법행위 발생시 위탁 배제하며, 50점 미만시 공모 재참여 제한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천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심의수당  150,000원 * 4명 = 600,000원

※ 시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7. 9월

❍ 민간위탁운영 위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11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체결                  : ’17. 12월

붙임  1. 심의 위원 복지전문가 인력Pool 구성 1부

2.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3.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 평가 세부지표 1부

4. 재계약 심의 평가표	1부

5. 최종심의 결과표 1부

6~7.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