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345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정민	김형일	07/21 김순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7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017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지원단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점검)

2		지도점검 방향

□ 과제사업 담당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위·수탁 협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수 여부 조사

□ 회계관리, 고용 분야 등 현지실태 지도·점검

3		세부점검 계획

□ 민간위탁 운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기간 : ’16.3.11~’18.3.10(2년)

○ 예산규모 : 금688백만원 (’17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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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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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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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 : ’17년 추진 과제사업 18개

- 협약서 및 운영규정 등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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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제반사항

○ 점검방법   : 현지 방문 지도·점검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운영 조사

- 예산집행, 회계 관리업무 적정성(재산관리 포함)

○ 과제사업 평가

- 과제사업 담당별 개별 보고서(실적, 계획 등) 대면 검토

○ 위·수탁 협약서 이행확인 및 운영규정 준수여부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 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지적사항 개선 될 때까지 관리(계속)

4		행정사항

□ 점검기관의 사전 자료제출을 통한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전 제출자료 : 지도점검표(증빙자료 포함), 과제사업보고서

붙임 : 지도점검표, 과제사업보고서 양식, 재산관리 대장(협약일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