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91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은신애	조미숙	07/05 전효관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NPO지원센터 추가조성 계획을 논의하는 제2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함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6.(목) 10:00~11:40(100분)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 참석대상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

○ 안    건 :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안건 상정 배경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 NPO지원센터 주관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진행

- 201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2015 NPO지원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활용 등

- 2015 정책포럼 2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5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

- 2016 포럼 범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의 입법방향과 과제

○ 시민사회 정책·제도 개선 흐름 본격화

- 20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검토중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건, 비영리·공익법인 감독 관련 법률 4건 등

- 대통령 공약집에 시민사회 성장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포함

정경유착 비리 발생 방지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화
-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민관 공동참여 하는 <시민공익위(가칭)> 설립 추진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NPO공간 추가 조성 필요성 증대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동북권 NPO지원센터 조성 기획중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개회 및 회의 안내 / 인사	시민협력팀장
10:05~ 10:10(5')	∘회의 안건 소개 및 진행	위원장
10:10 ~ 10:50(40')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NPO지원센터장
10:50 ~ 11:30(4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민관협력담당관
11:30 ~ 11:40(10')	∘안건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총 15명 (외부 14명, 내부 1명) -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공익활동가 등 : 9명 - 전문가(학계‧언론) 등 : 3명 - 시의회 및 공무원 : 시의원 2명, 서울혁신기획관 ▸ 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 작성하여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2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내역	금액	비고
총계		2,000
수당	참석수당	1,200	100×12명
	안건 검토수당	600	50×12명
	소계	1,800
회의운영비	다과 및 음료구입 등	100
	문구류·위촉장 등 물품 구매	100
	소계	200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 사항

□ 자료 발송 및 사전검토 의견 수합 완료 : ’17. 7. 5.(수)

□ 회의록 작성 및 열람 확인 완료 : ’17. 7. 10.(월)

붙임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붙임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2017. 6. 30. 현재>

연번	분야	성 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임기)
1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16. 2. 6.~ ´18. 2. 5.)
2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부위원장 (´15. 12. 18.~ ´17. 12. 17.)
3	학계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6. 2. 6.~ ´18. 2. 5.)
4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대표	〃
5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6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대표	〃
7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대표	〃
8	시민사회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9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
10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
11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 12. 26.~ ´18. 12. 25.)
12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13	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4	시의원	박호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