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10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호준	김승환	김상춘	08/30 엄규숙

2017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심사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 심사계획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천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Ⅱ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100백만원(경상보조)

○ 지원대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자치구

○ 지원기준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되, 아동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향상시키는 사업지원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아동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 발굴, 추진

○ 지원한도 : 자치구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2016년도 지원결과

- 사업신청 : 10개 자치구 658백만원

- 사업선정 :  9개 자치구 100백만원 지원

※ 최고 지원구 : 송파(3개사업( 21백만원) ·광진 2개 사업 18백만원

Ⅲ		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 : 학계 및 복지 관련 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연번	소 속/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 접수현황 : 13개 자치구 신청(32개 사업, 399,813천원)

연번	기관명	신청사업	사업명	신청금액
1	***	**	*********************** ************************************	******
2	***	**	*********************	******
3	****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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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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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

□ 1차 서면심사

- 기    간 : 2017. 8.29. ~ 8. 31(3일간)

- 대    상 : 공모 신청 자치구(13개)

- 내    용 : 공모서(사업계획서) 송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심의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8.31.(목)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지원대상 특화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심사분야·항목 및 배점기준(안)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추진의지 및 지역여건 (20)	① 사업추진방향	- 자치구(단체장 등)의 추진의지	20점
		- 지역적 여건 및 지역진단, 취약 정도 등
		- 자원투입계획(인력, 예산 등)
사업수행 계획내용 (75)	② 수행계획	- 시범사업 분야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5점
		- 사업단계별 수행계획 및 체계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③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30점
		- 내/외부 인프라 구축 및 활용정도
		- 아동친화도시 관련 아동참여 및 사업연계 방안 등
	④ 사업평가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행계획	20점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지역사회 아동의 삶의 질 개선 기여도 등
⑤ 기대효과(5)		- 사업효과성	5점

□ 심의방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총점 높은 순으로 단체 선정(단, 총점이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액 결정(예산범위내 사업별 안분)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심의 결과 집계 및 발표

○ 위원 심사표 집계 및 서명 : 위원 등

○ 심의결과 발표 : 위원장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이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할 수 없음

Ⅳ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1,000천원

○ 위원 수당(6명) : 900천원

- 심사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위원회 개최 비용 : 100천원(음료 및 다과 준비)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심사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 및 예산 교부 : ’17. 9. 1(금).

첨 부 : 1. 심사위원회 참석명부

2.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3. 심사표

4. 의결서

5. 심의 설명자료 1부.

6. 공모 신청서(자치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