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0078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손준호		이정남	이방일	여장권	08/3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739

16.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최근5년)

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최근5년)

3) 서울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보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최근5년)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및 신청 요건

5)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위한 서울시 대책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최근5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수	개소	1,631	1,663	1,683	1,704	1,730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95	80	96	90	96
	사망(명)	2	1	1	1	2
	부상(명)	95	79	100	90	101

※ 출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경찰DB 자료

2)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1,603) 5,643	(×2,048) 4,596	(×631) 1,262	(×587) 2,717	(×485) 970

※ 본 사업은 국비:시비(50:50) 매칭사업임(× 표시는 국비), ’12, ’13, ’15년 시비 추가편성

3) 서울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보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최근5년)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누 계	1,631	1,663	1,683	1,704	1,730
	연도별	71	35	27	39	33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및 신청 요건

○ 지정 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

※ 대상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 신청 요건

- 상기 대상시설의 시설장이 보호구역 지정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의 구청장에게 신청

5)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서울시 대책

○ 매년 국비지원액의 급격한 감소로 관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국비확대를 적극 건의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최근3년 국비지원액 : ’15년 587백만원→’16년 485백만원→’17년 130백만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남
	☎2133-2423	주무관	손준호
	작 성 일 :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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