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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북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결정

우리병원 장례식장 종전 수허가자인 ***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지속해 온 불법무단점유**********************가 종료됨에 따라, 기 부과한 1차 변상금 대상 무단점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대상

○ 부과대상 : ****************************

나. 부과 기간 : **************************

○**************************************

다. 변상금 부과절차

○ 변상금 산정 및 사전통지(이의신청 가능기간) → 변상금 부과

-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음(통상 7일)

- 변상금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변상금 부과기준

○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마. 변상금 부과금액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		***

※ 잔여 무단사용시간 : *************************

바. 관련 법률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붙 임   1. 변상금 산정조서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정태명		서북병원장	08/30 박찬병
협조자
시행	원무과-15246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