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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십니까

사당역 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단 형성 등 추진경위 확인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회신이 늦어진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시에서 추진한 사당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시행시 건설채권단과 피해보상 합의가 성립된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 민간사업자로 선정함으로서 피해 보상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우선 청원인께서 겪으셨을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당역 환승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원인들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분양계약 당사자나 분양계약금에 대한 보증인이 아닌 관계로 서울시가 본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점유인들 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당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선정시 서울시가 현 채권단을 위해 특정 업체에 가산점 부여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대상부지가 서울교통공사로 출자된 상태이나, 아직 개발방향이나 추진방법, 사업시행자 등이 미확정된 관계로 아직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시 선정방법, 평가항목 선정, 배점 등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방향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 추진할 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원인의 요청사항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혜림			광역교통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8/3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8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1						/전송			02-2133-1048					/	hr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