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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뉴스 이용시 저작권법 주요 위반사례 및 올바른 이용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2742(2017.8.25.)호와 관련입니다.

2.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는 「저작권법」에 따른 뉴스저작물로, 개인 및 단체가 기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권리계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그간 제기된 주요 위반사례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올바른 뉴스 콘텐츠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 공문 1부.

2. 뉴스콘텐츠 저작권 위반사례 및 올바른 이용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인숙		모니터링팀장	권준승		언론담당관	08/30 강옥현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100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47	/전송	2133-0825	/	is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