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23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8/30 김상춘
협조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검토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에서 기본재산(주식)분할로 인한 기본재산처분(분할)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진암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트원타워 A동

❍ 설립허가 : 1956. 5. 2

❍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지원, 영·유아 아동지원 등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김정완(57.11.06.)

❍ 기본재산 : 670백만원(액면가, 주식1,340천주)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교환(주식 → 주식)

❍ 처분재산 : 주식(매일유업, 1,340천주)

종류	수 량	액면가액	비 고
주식	1,340,000주	670,000,000원	매일유업 (보통주)

❍ 취득예정 재산

종류	구분	수 량	액면가액	평가 가액	분할비율
주식	매일홀딩스	634,094주	317,024,500원	16,643,786,250원	0.5268289
주식	매일유업	705,950주	352,975,000원	58,240,875,000원	0.4731711
현금	단주대금	-	-	69,842원

※ 평가액은 kb증권의 유가증권 명세서에 따름

❍ 처분사유 : ㈜매일유업이 ㈜매일홀딩스,(주)매일유업으로 분할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상장증명서, 유가증권상세명세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 법 성	○ 기본재산처분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6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 체 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기본재산 처분명세서, 유가증권상세증명서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진암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일유업 주식이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으로 분할 됨에따라 신청한 사항으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처분 사유서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기본재산 처분명세서, 유가증권상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진암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일유업 주식이 ’17. 4. 25.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으로 분할 결정됨

- 분할비율은 0.5268289 : 0.4731711로, 기본재산의 감소가 없고 신청의 타당성 있다 판단되어 기본재산처분을 허가고자 함.

※ 분할 후 남게 되는 단주대금 69,842원은 현금으로 관리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 동 처분의 허가기한은 2017. 12.31.까지로 하며, 단주 대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원금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함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