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65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유진	김은영		代공승호		옥종식		전결 08/29 주윤중
등록일자	2017.8.27.
결재일자	2017.8.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

관련근거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8호)

기금운용계획 작성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주요 작성기준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은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성

❍ 지출계획 수립시 ‘고유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일정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2017. 9. 8. 限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조정 결과 통보 ------ 2017. 9.22. 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 2017. 9.29. 限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2017.10.20. 限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 2017.11. 3.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근거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의한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전직원(업무지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기금운용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도 기금운용 수립 계획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및 시책추진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18년도 기금운용 방향

1				기 본 방 향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 폐지

2				융자성 기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 조기집행 실시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 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3				기금 「일몰제도」 이행

기금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법정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존속기한은 최소한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금 존속기간 연장 심의 절차 : 기금관리부서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4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실시 및 결과 반영

❍ 매년 모든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기 본 원 칙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고유목적사업’과‘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12개 부서, 15개 기금)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 일반회계 실·국·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3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법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지방기금법 제9조)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실·국·부서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4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기금운용관(기금운용부서)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 전까지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시달	➡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 계획안 사전 협의ㆍ심의 결과 통보	➡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제출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 계획 확정
(′17. 8. 29. 限)		(′17. 9. 8. 限)		(′17. 9. 22. 限)		(′17. 9. 29. 限)		(′17. 10. 20. 限)		(′17. 12. 15.)
기획예산과		기금부서		기획예산과		기금부서		기획예산과		구의회의결

5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금운용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회의록(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 작성․관리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행정사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17. 9. 8. 限)	-----	기금운용부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 통보 (′17. 9. 22. 限)	-----	기획예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17. 9. 29. 限)	-----	기금운용부서

붙  임 : 1.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안) 작성 기준 1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양식 1부

3. 2018년도 기금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