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2107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7.8.29.
			김재진		송정자		代송정자		전결 08/29 이진형
결재일자	2017.8.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도로조명팀장		김덕춘
				주무관		백호선
빛공해 시ㆍ구 합동점검 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빛공해 시ㆍ구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빛공해 법적 점검업무 수행 및 빛 방사허용기준 위반시설에 적절한 행정조치 실시

조명시설 소유자에게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대한 계도 및 홍 보 실시

Ⅰ		추진배경

자치구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치구 어려운 실정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유예기간 이후 행정조치 안내 및 신규조명

위반시 즉시 개선조치 유도 등 홍보 필요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중구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 중구에서 빛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 샘플 조사

❍ 점검대상 및 위치 등은 도시빛정책과 담당자와 협의

점 검 자 : 시∙구 빛공해 담당자, 구 도로시설과 보안등 담당자                  (필요시 외부전문가, 측정기관)

점검회수 :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Ⅲ		합동점검 계획

빛공해 점검 : 주거지 침입광 점검

❍ 점검대상 : 수면방해, 생활불편의 주원인인 보안등의 빛공해 점검 실시

❍ 점검위치 : 빛공해 민원발생 지역 및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

❍ 점검수량 : 보안등 20등 내∙외

❍ 측정위치 : 조명기구에서 조사되는 주택가 창측 연직면 조도 측정

점검기간 : ‘17.8.30 ~ 9.29 중 3일 (일몰 후 ~ 23:00)

점검자		입회자
시	자치구	도로시설과 백호선
도시빛정책과 최강욱	도시디자인과 김재진

점검 인력구성

Ⅳ		위반시설 조치

점검결과 조치계획

❍ 기존조명 소유자(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 설치)

- 유예기간 중이라도 빛공해가 없도록 개선요청(권고)

- 유예기간 완료일 (2020.8.9. / 5년 유예)까지 개선완료 이행 요청   및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사항 안내 등

❍ 공간조명

- 노후되고 빛공해가 심한 조명은 교체 유도

- 기타 조사각도 조절, 액세서리 설치 등으로 빛공해 차단 유도

❍ 광고조명

- 밝기 조절 또는 시간대별 소등 유도

❍ 신규조명 소유자

-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통한 개선 유도 및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사항 안내 등

※ 점검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조치

행정사항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및 중구 도로시설과 보안등 담당과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