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0087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박경숙	안순봉	이상국		08/29 류훈
협 조
	서무과장		이인수

'17년 추석 명절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추석 명절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공사장 안전점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임금 체불 해소 등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7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지침 통보(기획담당관-11954, 2017.8.10.)

❍ 안전대책 분야 : 주요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 지하철 등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 주요 공사장 안전 지도·점검 :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9. 27(수) ~ 10. 10(화), 14일간

❍ 추석연휴 : '17. 10. 3(화) ~ 10. 6(금), 4일간

※ 추석 10. 4(수) / 개천절 대체휴일 10. 6(금) / 한글날 10. 9(월)

□ 중점 추진사항

❍ 모든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장 임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해소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실천

❍ 추석 명절 기간 중 본부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7. 9. 20(수) ~ 9. 22(금), 3일간

❍ 점검대상 : 공사 진행중인 전 공사현장(167개소)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167	27	18	69	17	8	10	10	8

❍ 점검방법 : 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

※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부장·과장이 직접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❶ 추석 명절 연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전반

‣토공, 가시설, 터널막장, 사면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태풍, 폭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❷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 위해 사항

‣공사장 주변 보·차도 등 시설물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기타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 요인

❸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현황

‣공사장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발생 및 발생 우려 여부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해소 계획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조치

- 보수·보강 필요 사항 : 추석 연휴 전까지 조치

2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발생 예방

❍ 모든 사업장 대상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여부 사전 점검

- 점검기간 : '17. 9. 20(수) ~ 9. 22(금), 3일간

- 점 검 자 : 해당 공사 감독관

- 점검방법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과 병행”

· 장비/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대금e바로 반영 여부 점검

· 실제 투입된 근로자/장비/자재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 등과 대조

· 공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면담 실시

- 결과조치 : 체불(예상) 공사장은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도·감독

3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실천

❍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 추진기간 : '17. 9. 18(월) ~ 9. 26(화) 중 1회 이상

- 점 검 자 : 건설총괄부 직원으로 점검반 편성 /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복무기강,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및 근무태만 행위 집중 점검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직원 특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17. 9. 18(월) ~ 9. 26(화) 중 1회 이상

- 추진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별첨2]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등

4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7. 10. 2(월) 18:00 ~ 10. 7(토) 09:00, 6일간

※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 시 10.2(월) 09:00 ~ 10.7(토) 09:00, 6일간

❍ 설치장소 : 본부 당직실(12층)

❍ 근무인력 : 주·야간 총 3명(5급 1명, 6급 이하 1명, 방호원 1명)

❍ 주요임무 : 각종 상황 처리 및 보고, 임금 체불 신고 접수·처리 등

❍ 보고 종류 및 내용 : [별첨3]

일일보고	분야별 일일추진상황 및 조치내용, 사건·사고, 특이사항 등을 매일 16:00까지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유선)
긴급보고	긴급상황 발생시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우선 유선보고 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종합보고 (10.6근무자)	주간근무자 : 연휴기간 중의 상황을 종합하여 10.6(금) 18시까지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야간근무자 : 주간근무 종합상황을 연계하여 10.10(화) 08시까지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

5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추석 기간 중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별첨4]

- 각 부서별로 소관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

❍ 보고체계

공사장 (167개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종합상황실)	⇨	市 종합상황실
		⇩
		본 부 장 (소관 국장 및 부장)

❍ 보고 방법 및 내용

- 일일보고 : 공사장별 당직 근무자가 매일 18:00까지
본부 종합상황실로 이상 유무, 특이사항 등에 대해 보고

- 사건·사고 발생시 :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로 보고

Ⅳ		행정사항

□ 공사장 안전점검 및 체불 점검결과 제출(전 부서)

❍ '17. 9. 20(수) ~ 9. 22(금) 기간 중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첨1]에 따라 '17. 10. 11(수)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

□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결과 제출(전 부서)

❍ 부서장 주관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17. 10. 11(수)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

❍ 직원 특별교육 실시 결과(제출서식)

교육일시	참석인원	강 사	교육내용
	총 00명 중 00 참석

□ 각 공사 현장 비상연락망 등 정비 관리(전 부서, 건설총괄부)

❍ 비상연락망 정비·관리 : 본부 간부 및 직원, 공사장 및 유관기관담당자[별첨4]

❍ 현황판 정비(건설총괄부) : 각종 업무현황 파일, 당직실 현황판 등

붙임 : 1. 공사장 안전실태 등 점검결과 서식 1부.

2. 특별교육 참고자료

3. 추석 일일상황 보고 서식 1부.

4.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1부.  끝.

[별첨1]

공사장 안전실태 등 점검결과

1.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총 현장수 00개소 (점검실시 : 00개소, 미실시 : 00개소)

※ 점검 미실시 사유 기재

❍ 점검결과

연번	공사현장명	점검결과	조치결과

※ 조치결과 사진첨부

2. 공사장 체불 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점검

❍ 점검대상 : 총 공사장 00개소(점검실시 : 00개소, 미실시 : 00개소)

※ 점검 미실시 사유 기재

❍ 점검결과 : 체불 00건, 000백만원

공사명	체불현황			조치계획
	체불업체	건수	금액(천원)

[별첨2]

특별교육 참고자료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별첨3]

추석 일일상황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 10.  .(  )

1. 상황실 근무자 명단 : ○명

❍ 근무자 직급, 성명

※ 현장 근무자 : ○○현장 ○○○명

2. 상황발생 및 조치현황

구 분	금 일				누 계
	발생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미처리	발생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미처리
계
생활민원
안전사고
기 타

3. 주요 상황조치 (사건․사고 등)

❍

4. 특기사항 (주요 인사 방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