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034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이미경	서혜연	08/29 이보희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 단가 조정계획

2017. 8.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관리팀)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 단가 조정계획

「2018년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매년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지원조건을 총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 수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일반고교의 지원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최근 3년간(’17.5월 기준) 약 4.05% 증가

○ 매년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우수 식재료 사업의 지원조건인 친환경 농산물(양곡포함) 50%이상 사용 어려움 발생

○ 2017년 특수학교 10원증가 대비 일반고교 지원 단가 동결

- ’16년 : 일반고교 350원(센터 미이용 305원), 특수학교 484원

- ’17년 : 일반고교 350원(센터 미이용 305원), 특수학교 494원

□ 물가상승률 현황

○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현황(e-나라지표)

’16.1~’16.12 (전년대비)	’16~’17.5 (최근1년간)	’15~17.5 (최근2년간)	’14~’17.5 (최근3년간)	’13~’17.5 (최근4년간)	’12~’17.5 (최근5년간)
3.84%	4.97%	5.01%	4.05%	3.53%	3.49%

○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 연간 상승폭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물량 가중 평균
2016(’15기준)	5.1%	3.3%	4.7%	-6.2%	-14.8%	-8.1%	-3.3%	9.3%	4.5%	-1.6%	0.3%
2017(’16기준)	14.1%	15.2%	7.1%	3.7%	20.4%	18.0%					11.5%
2017(’15기준)	19.9%	19.0%	12.1%	-2.7%	2.6%	8.4%					11.9%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경기도보다 20% 저렴하여 2017년도에 산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

(2017년도부터 전년 대비 최저가격에서 적정가격으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산정 방법 변경됨)

□ 지원단가 조정계획

○ 지원단가 산정 : 전년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율(3.84%) 적용

(단위 : 원)

구분	기존	조정	증감	비고
센터 이용	350	363	△13	친환경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단가 차등적용
센터 미이용	305	316	△11

※ 지원단가 조정 기준(안)

: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물가상승률의 기준값이 5년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現 2015년 기준, 5년단위로 변경) 이듬해 예산산정시에는, 전년도에 반영한

증가율은 차감한 증가율을 적용함

예시) 2015년 기준 2016년 증가율 3.84, 2017년도 증가율 5.84 일 경우,

→ 2018년도 예산 반영 증가율 3.84%

→ 2019년도 예산 반영 증가율 2%

□ 자치구별 재정분담율(조정 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기준 (’17년)	고교대상 시-자치구 분담액(市:區)		해당 자치구
	분담율	분담단가 (센터이용 市 : 區 센터미이용 市 :區)
60%미만	7:3	(363원) 254원:109원 (316원) 221원: 95원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16개구)
60%이상 100%미만	6:4	(363원) 218원:145원 (316원) 190원:126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8개구)
100%이상	5:5	(363원) 182원:181원 (316원) 158원:158원	강남(1개구)

○ 일반고등학교 : 시-자치구 분담 100% (평균 6.6 : 3.4)

※ 자치구별 지방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에 따라 평균 30∼50% 분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교부전 기준 재정력지수

붙임 : 2018년도 우수 식재료 단가 선정 기준(2016년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