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767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성재연	윤정권	08/29 김창현

2017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2017. 8.

서 울 특 별 시

(공정경제과)

‘17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과-119, ‘17.4.4.)

❍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민생경제과-5451, ‘17.3.31.)

2		2016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6.11.14. ~ 11.23. (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857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 진태종

□ 교육내용 : 개정 대부업법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참석업체
1회차	11.14.(월)	10:00 ~ 12:00	1구역	서울시청 다목적홀	457
2회차	11.15.(화)		2구역	서울시청 다목적홀	377
3회차	11.16.(수)		3구역	동작구민회관	304
4회차	11.22.(화)		4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306
5회차	11.23.(수)		추가	마포구청 대강당	293
					1,737

▶ 참석률 : 63.3% (최종 대상업체 2,744개 업체 중 1,737개 업체 참석)

▶ 교육참석자 만족도 : 평균 7.83점 (10점 만점)

□ 교육사진

1회차(11.14.)	2회차(11.15.)	3회차(11.16.)	4회차(11.22.)	5회차(11.23.)

3		2017년 준법교육 계획

□ 교육기간 : ’17.11.13. ~ 11.24. (약 2주간)

※ 교육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934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대표자

❍ 법인 : 영업 실무 책임자 (두개 이상 영업소는 업무총괄 사용인)

※ 중구 소재 대부업체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중구는 자체 준법교육 실시 완료(‘17.6.27.) : 163개 업체 대상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 및 자치구 구민회관 등 (5개 권역)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 박종훈, 김진석

□ 교육내용

❍ 대부업 현황

❍ 대부·대부중개업자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등

□ 추진방법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한 교육

	<대부금융협회 관련 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

4		세부 추진계획

□ 계약 체결 및 교육 실시 전 준비(9~10월)

❍ 대부업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관 련 법 령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 사유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교육 수탁 단체(비영리법인)로서, 대부업 교육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음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법령에 의해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강의실 대관 (자치구 구민회관 사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강사 구성

❍ 교육 대상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 참석 공문발송

□ 교육 실시(11월)

❍ 총 5회 (권역별 1회씩 총 5회 실시)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업자가 많고, 대부업자도 대부중개업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권역별로 대부업‧대부중개업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업종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중점 설명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구역		권역별	업체수
	1구역		강남구	661개
	2구역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중랑구	534개
	3구역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	597개
	4구역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은평구,성북구,종로구	614개
	5구역		관악구,금천구,동작구,용산구,서초구	528개
	5개 권역			2,934개

※ 업체 수 : ’17. 8월 기준 (중구 소재 업체 제외)

❍ 세부 운영일정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1회차	11.13.(월)	10:00 ~ 12:00	1구역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2회차	11.14.(화)		2구역	중랑구 구민회관 대공연장
3회차	11.21.(화)		3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4회차	11.23.(목)		4구역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회차	11.24.(금)		5구역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 세부 일정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11월) 및 결과보고(12월)

❍ 교육 후, 설문지 배부하여 교육 내용 충실도 및 교육 만족도 등을 통계화하여 분석 후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8,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 진행과정에서 소요예산 변동 가능

□ 향후계획

❍ ‘17.  9월      : 계약 체결

❍ ‘17. 1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17. 12월      : 결과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