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DB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5(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간 법령해석 적용 상이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및 유사 유권해석 반복 요구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령 유권해석 사례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법령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붙임 2,3을 작성하여 2017. 9. 26.(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대상 법령 : 붙임 1 참고

※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제출 자료 : 붙임 2 및 붙임 3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 1. 유권해석 DB 구축 관련 법령 목록 1부.

2. 유권해석 사례 제출 서식(양식) 1부.

3. 유권해석 사례 목록(양식) 1부.

4. 유권해석 DB 구축 추진계획 1부.

5.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8/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