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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심판결서(일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4-0185, 부당이득금)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외 22명

○ 판결서 송달일 : 2017. 8.29(대리인)

[주요 주문내용 : 판결서 참조]

- 1심판결 결과 : 총 원고 92명 중 58명 모두기각, 33명 인용(서울시 원고 13명)

※ 원고 포기 1명 별도

○ 관련부서

- 소송주관부서 : 도로계획과(총괄)

- 소송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공원조성과, 주차계획과, 조경과, 교육정책과, 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주거사업과, 재생협력과, 하천관리과

※ 소송진행현황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확인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주관부서 : 도로계획과(총괄)

○ 우리시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여부 방침수립 : 2017. 9. 7.

- 방침수립시 항소 또는 항소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대리인의견서첨부, 법률지원담당관(송무담당/팀장/과장) 협조 결재

○ 항소제기시 소송대리인 등 지정요청 : 방침완료후 즉시

- 항소장 제출(법원) :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2017.9.12.까지)

2. 관련부서

○ 각 소송지원부서에서는 항소여부 의견을 소송주관부서(도로계획과)에 2017. 9. 5.까지 제출

※ 항소 포기하는 경우

- 주문에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각 소송주관부서에서는 판결금을 신속하게 지급

- 소송종결통보(총괄부서) : 항소포기방침서를 포함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종결통보

붙임 : 1. 1심 판결서 1부.

2. 원고별 판결결과 정리 1부

3. 대리인 설문지 1부.  끝.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준비서면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교육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협력과장,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代오화택					법률지원담당관					08/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