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474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조명철		박희원	08/29 김윤규
협 조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중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및 검토기준 수립․시행 계획

2017. 8.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중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및 검토기준 수립․시행 계획

마곡 산업시설용지 분양받은 입주예정기업이 법정기한 내 미착공사례가 발생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해지 추진을 위해 사전 의견청취절차 및 검토(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기관은 6개월의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하는 경우 입주계약 해지 가능함

단,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계획(서남권사업과-796호, 2017. 1. 20.)

□ 현황 및 문제점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 기업이 시정명령 기간내(’17. 8. 7.) 미착공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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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 해지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계약당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해지여부를 위한 판단(검토)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 의견청취절차 및 계약 해지여부 판단기준을 검토․마련하여 입주(예정)기업체에 대한 일관된 처리 필요

2		시 행 계 획

□ 의견청취 절차 수립

○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 청문은 아니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가능한 부분은「행정절차법」청문 조항 준용하여 추진

- “의견을 듣는 것”을 법적인 “청문” 절차 근거 조항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어「행정절차법」및「산업집적법」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법적 청문 근거조항 아님

※ 법적 청문의 경우 개별법에 직접적으로 “청문” 조항 명기

	관계 법령
❖ 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6개월의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구체적 추진절차 (행정절차법 청문 절차 일부 준용)

의견청취 안내	⇨	의견청취	⇨	청취의견 검토 및 결과 알림
•의견청취 10일 전까지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각 기업별 의견청취 •의견청취조서 등 작성		•검토기준 만족시 ▷ 착수 유예기간 부여
				•검토기준 불만족시 ▷ 입주계약해지 추진

□ 의견청취 안내 (법 §21②)

- 의견 청취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공문 발송

- 의견 청취시 의견청취 시간, 장소 및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

1) 착공 지체 사유서

2) 사업추진 현황 자료(증빙자료 포함) 및 세부 향후 계획서

3) 기타 기업 의견 관련 자료 등

□ 의견청취(법 §31, §34, §34조의2)

- 각 기업별 별도 의견청취 진행

- 의견청취 참석자

· 의견청취 주재자 : 서남권사업과장, 기업유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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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진행 순서

1) 참석자가 모두 참석하여 출석한 상황에서 주재자의 선언으로 개시

2) 예정된 처분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담당자가 간략히 설명

3)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기업별 의견 청취

4) 의견청취 종료 후 주재자 의견서 등 작성

□ 청취의견 검토 및 결과 알림(법 §35조의2)

- 제출서류 내용과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검토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착수기간 유예 여부 판단

- 의견청취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공문 발송

□ 계약해지 여부 판단(검토) 기준 마련

○ 검토항목

➀ 건축계획 심의신청 완료 여부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 명확성

▶ 건축허가 절차를 시정명령기간(6개월) 직전부터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소한의 추진 정도를 건축계획 심의신청 여부로 검토

② 불순한 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 여부

○ 검토기준 (계약해지 또는 착수유예기간 부여 결정 기준)

- 검토항목(2개)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한 향후계획에 의거 착수 유예기간 부여

- 검토기준 미충족시 입주계약 해지 추진

※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체된 경우 별도 유예기간 부여

※ 타기관 사례 조사

연번	산업단지명	관리기관	기간내 미착수시 조치사항
1	구로 및 가산 디지털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 사업추진 의사와 추진상황 등을 자체 판단하여 1~2회 기간 연장 허가 • 그 후에도 착수를 못한 경우 산집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2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 착수 지연시 사전에 신청토록 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장 • 기간내 미착수시에는 지연배상금 부과
3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	• 경기도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간내 미착수시 지연배상금 부과

‣개발지연배상금 부과가능 여부

-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개발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 부과 불가능

※ 디지털미디어시티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산집법에 의한 산단 아님

3		향 후 계 획

○ 2017. 8. 30. : ************** 의견청취

○ 2017. 9. 8.  : 의견청취 결과 통보

붙임  1. 의견청취 조서(양식) 1부.

2. 의견청취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