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741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전재현		08/29 구종원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17. 8. 16. 최판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49번, ’17. 8. 16. 발의)

□ 발의자 : 최판술(중구1, 교통위, 국민의당)

※ 찬성자 : 김희걸, 김기대, 문영민, 한명희, 신원철, 김영한, 박기열, 김동승, 김용석(도봉), 성중기, 이현찬, 김진철, 김구현, 박호근, 남재경, 김경자(강서), 황준환, 김선갑, 강구덕, 이순자 의원(20명)

□ 제안이유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12조)

○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Ⅱ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지방공기업법」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따라 사장의 해임기준 반영

○ 현행 조례에는 사장의 연임기준만 반영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맞게 해임기준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 공사 재산의 무상사용 가능 관련 조항 삭제

○ 시장이 공익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법령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 개선 사례로 포함(행정자치부 공기업과-1840, `15.4.14)

- 서울시 투자기관 중 관련 규정이 있는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조례 동시 개정 추진(최판술 의원 발의)

① 도시농업과(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견없음

② 보도환경개선과(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견없음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 1부.

2.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부.

의안번호 204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최 판 술 의원			2017. 8. 16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장의 해임기준 반영(안 제12조) ○ 서울교통공사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추진경과	○ `17. 8. 16 조례개정안 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 서울시의 공사 재산의 무상사용 가능 조항은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여 조례 개정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 조례안 개정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의견 개진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팀장	윤석환(☎2133-2244)		담당		전재현(☎2133-2245)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판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9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판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희걸, 김기대, 문영민, 한명희, 신원철, 김영한, 박기열, 김동승, 김용석(도봉), 성중기, 이현찬, 김진철, 김구현, 박호근, 남재경, 김경자(강서), 황준환, 김선갑, 강구덕, 이순자 의원(20명)

1. 제안 이유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12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기) ① (생 략)	제12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② --------------- 연임 및 해임 기준---------------------------- 제58조제4항 및 제5항--.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