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068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08/29 서진아
협조

관악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관악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관악구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제출한 본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본계획

□ 계획 개요

○ 목표

- 민관협치 문화정착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조직기반 마련

○ 배경

- 고령화, 실업문제 등 복잡다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됨

○ 내용 :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과 혁신과제 도출 해결

○ 주요일정

- 지역협치전담팀(지역협치팀) 신설	2017. 1월

- 지역협치 조례제정 및 협치회의 구성	2017. 2~5월

- 지역혁신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	2017. 6~7월

- 지역혁신계획 수립·市 협의조정	2017. 7월

- 협치형 행정조직 개편(미래성장추진단) 운영	2017. 8월~

- 협치조례 개정	2017. 9월

- 주민커뮤니티 센터 마을공론장 운영 및 홍보	2017. 9월~10월

- 관악 협치 한마당	2017. 12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17. 7. 25.(화)

○ 일시 : ’17. 7. 25.(화) 15:00～18:00

※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개최(14:30 ~ 15:00)

○ 장소 :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

○ 참석 : 13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 주무관(지역생태계팀) 양희은 협치지원관, 김영빈 협치지원관
관악구협치회의, 사무국	박승한(관악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권영출(관악구 협치회의 민간위원), 김미경(관악구 협치조정관), 신현준(관악구 기획예산과장), 곽광자(관악구 구의원) 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 (필수)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추가 작성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p.25 및 p.55 참조) - 지역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주체, 행정조직, 협치관악구회의, 협치추진단, 협치조정관 등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작성
협치제도 기반구축 보완 (필수)	○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 추가 작성 (의무 / 안내서 p.53 참조) ○ 협치조정관 채용, 역할 등 내용 추가 작성
동 지역 활성화 사업 (필수)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동 단위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 보완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행하면서 동 단위가 왜 중요한 단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 추가 - 서울시에서 동 단위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등)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보완 하여 중복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서술 필요
세부실행사업 협치적 운영방안 (필수)	○ 협치 사업 선정 배경,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협치적 운영방안(공론장, 워크숍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활동비 지급 (필수)	○ 활동비 등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명칭 및 사업 내용 보완 - 활동비 등으로 지급되는 사업(학교 밖 청소년 교육네트워크 운영,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딤돌 세우기, 배움인턴쉽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등)에 대해 사업 내용의 구체화 - 관련 사업들을 어떤 협치적 요소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서술 -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함으로서 협치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보완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큰 카테고리안에서 관련 사업(배움 인터쉽 등)을 세부사업으로 서술하면 맥락적으로 이해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
사업명 변경 (필수)	○ 협치제도기반 구축 및 협치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으로 카테고리화하여 예산서 재정리할 필요

□ 제2차 협의･조정	’17. 8. 17.(목)

○ 일시 : ’17. 8. 17.(목) 15:00～18:00

※ 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내부 검토회의 진행(15:00 ~ 15: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2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 주무관(지역생태계팀) 양희은 협치지원관, 김영빈 협치지원관
관악구협치회의, 사무국	박승한(관악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권영출(관악구 협치회의 민간위원), 김미경(관악구 협치조정관), 고복희(관악구 주민협치과장) 등

○ 주요내용

- 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 검토

- 수정된 관악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내용 검토 및 질의 응답

-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예산 편성 (필수)	○ 각 세부사업별로 계획되어 있는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운영비(예산)를 추가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
예산 편성 (필수)	○ 100p의 사업목록 중 주민참여예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외 필요 - (1번) 다목적실 방한, 방음을 위한 이중창 설치 - (4번) 다목적실 바닥 현대화
예산 편성 (필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인건비 하향 조정 및 프로그램사업 등의 사업운영비의 추가 책정 필요 - 전체 사업비 대비(30,000천원) 인건비 예산(20,625천원) 비율(약 68%)이 높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더불어 관련 프로그램사업 등의 사업운영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융합형계획의 부문별 구체화 (필수)	○ 2018년 실행계획의 부문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017년 12월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 2017년 하반기 기간 동안 현재의 부문별계획의 내용을 세부 실행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함. - 2017년 12월 구체화된 부문별 계획에 대해 서울시에서 구성한 컨설팅단의 컨설팅과 검토회의를 실시하도록 함.
동단위 활성화 사업 (권고)	○ 동 단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구성을 권고 - 다양한 동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단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것을 권고
협치 교육 (권고)	○ 공무원 교육(국장·과장급) 필요 - 공무원 교육 중 국장·과장 등에 대한 협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

□ 결정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 금133,000천원

○ 제출된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 <붙임> 협의･조정 결정서 참조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17. 9. 8(금)

○ 협약체결(區↔市)	‘17. 9.13(수)

○ 보조금 교부(市 → 區)	‘17. 9.15(금)

□ 비용 정산 : 1,40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컨설팅 수당 : 천원

- 컨설턴트 수당 : 800천원(200천원 × 4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 천원

- 컨설턴트 수당 : 600천원(150천원 × 4인)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관악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본 1부.

2. 1차 협의조정(컨설팅)위원별 보고서 각 1부.

3. 1차 협의조정(컨설팅)에 대한 관악구 의견서 1부.

4. 관악구 협의조정 결정서 1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6.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