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069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08/29 서진아
협조

서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서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서대문구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제출한 본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본계획

□ 계획 개요

○ 목표

- 서대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배경

- 협치는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적 과제로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 공동해결방안 및 협치제도 정착필요

○ 내용

- 협치제도 기반구축, 협치 역량 강화, 부문별 협치사업 실행

○ 주요일정

- 민관합동 TFT회의 및 서대문협치지원센터 신설	2017. 1월

- 민관협치 기본조례 주민설명회 개최	2017. 2월

- 협치에 대한 공무원 및 민간인식 설문조사 및 교육	2017. 3~4월

- 협치 기본조례 제정	2017. 5월

- 민관TFT 협치의제 선정 회의 및 서대문 100인 원탁회의	2017. 6월

- 지역혁신계획 수립·市 협의조정	2017. 7월

- 분야별 협치담당 제도 도입 및 협치 네트워크지원	2017. 9~12월

- 민관협치 교육 및 주민공론장 운영	2017. 10~12월

- 서대문 협치 구정 선포 및 협치 우수사례 성과공유	2017. 12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17. 7. 21.(금)

○ 일시 : ’17. 7. 21.(금) 15:00～18:00

※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개최(14:30 ~ 15:00)

○ 장소 : 서대문보건소 8층 미소지움관

○ 참석 : 16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김지현 주무관(지역생태계팀) 양희은 협치지원관, 김영빈 협치지원관
서대문구민관합동TFT	김성희(서대문구 민간대표), 임근래(서대문구 행정대표), 이은주(서대문구 민간실무자), 김지윤(서대문구 행정실무자), 서정순(서대문구 협치자문관), 이지연(서대문구 협치지원팀장), 박정숙(서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비전･목표･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 (필수)	○ 분과별 비전・목표와 세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 분과별 비전, 목표와 세부추진과제간 연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 - 각 분과별 세부사업이 각 분과의 비전・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 추가
추진체계 (필수)	○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 추가 작성(안내서 p.25 및 p.55 참조)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주체, 행정조직, 협치서대문회의, 서대문협치지원센터, 협치자문관 등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작성
세부실행사업 협치적 운영방안 (필수)	○ 협치 사업 선정 배경,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협치적 운영방안 (공론장, 워크숍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분과회의 워킹그룹 (필수)	○ 분과회의 진행 과정 보완 - 다양한 경로로 도출된 의제 들을 분과 회의(4차)에서 숙의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했다는 내용 보완 필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융합하여 논의한 과정 설명 필요 ○ 분과회의와 워킹그룹의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 - 분과회의와 워킹그룹에서 주민을 어떻게 조직하고, 행정부서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계획 추가 서술
동 주민참여예산 내용 보완 (필수)	○ 동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에 대해 내용 보완(2017년 사업) - 동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궁극적 목적, 기대효과 등)의 수정 및 보완 필요(기존 참여예산 한계 극복 등) - 더불어 서대문구 區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추가
공통 사항 (필수)	○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 추가 작성 (의무 / 안내서 p.53 참조) ○ 다음연도 실행계획 수립계획 작성(의무 / 안내서 p.56 참조) ○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세부추진과제 순서 변경 (권고)	○ 세부추진과제에서 나열 순서 변경 - 세부추진과제에서 제도행정(협치기반)분과 사업의 순서를 앞으로 배치

□ 제2차 협의･조정	’17. 8. 16.(수)

○ 일시 : ’17. 8. 16.(수) 16:00～18:30

※ 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내부 검토회의 진행(15:4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3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 **************************************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 주무관(지역생태계팀) 양희은 협치지원관, 김영빈 협치지원관
서대문구민관합동TFT	김성희(서대문구 민간대표), 임근래(서대문구 행정대표), 이은주(서대문구 민간실무자), 김지윤(서대문구 행정실무자), 서정순(서대문구 협치자문관), 이지연(서대문구 협치지원팀장)

○ 주요내용

- 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 검토

- 수정된 서대문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내용 검토 및 질의 응답

-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세부사업 보완 (필수)	○ 세부사업별 추진과정 서술 보완 필요 - 각 세부사업별로 누가, 언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과정 서술 보완
사업 변경 (필수)	○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동사업 공모 사업 변경 필요 -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동사업 공모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필요 ※ 현재 동단위 공모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았고, 동단위로 예산 지원할 구체적 의제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변경이 필요함
2018년 계획 컨설팅 (필수)	○ 2018년 실행계획의 부문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2017년 12월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함 - 2017년 하반기 기간 동안 현재의 부문별계획의 내용을 세부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함. - 2017년 12월 구체화된 부문별계획에 대해 서울시에서 구성한컨설팅단의 컨설팅과 검토회의를 실시하도록 함.
예산산출근거 보완 (권고)	○ 일부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 보완 권고 - 사업명: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 특히,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활동비 산출근거 보완 - 사업명: 붕붕도서관 찾아가는 동화버스 ․ 민관 협치 회의수당, 스토리텔링 자원활동가 실비 등
워크숍 안건 (권고)	○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17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워크숍 등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권고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비전・목표와 세부계획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논의 과정 필요 - 2018년도 진행 예정인 공론・숙의 과정에 대한 논의 필요(발전 방안) - 2017년도 하반기에 2018년 실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결정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 금150,000천원

○ 제출된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 <붙임> 협의･조정 결정서 참조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17. 9. 8(금)

○ 협약체결(區↔市)	‘17. 9.13(수)

○ 보조금 교부(市 → 區)	‘17. 9.15(금)

□ 비용 정산 : 1,65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컨설팅 수당 : 8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 800천원(200천원 × 4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 600천원

- 참석 수당 : 600천원(150천원 × 4인)

○ 관련절차 운영비 : 250천원

- 관련계획서 등 복사제본비 : 2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본 1부(3개년 계획서는 용량초과로 메모보고)

2. 1차 협의조정(컨설팅) 위원 보고서 1부.

3. 1차 협의조정(컨설팅)에 대한 서대문구 의견서 1부.

4. 서대문구 협의조정 결정서 1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6.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