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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공익광고 방송출연 관련기준 알림(이첩)

1. 본부 예방과-19918(2017.8.18.)호『소방공무원 공익광고 방송출연 관련기준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방송사업자 등 외부기관에서 방송광고 제작 시 공익광고에 소방공무원을 출연시킨다는 취지로 직접 출연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4항(공익광고)

나. 방송광고 출연기준

- (원칙)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예외) 공무원도 일정한 경우 방송광고 출연 가능

↳ 공공기관 등이 공익목적, 법령 등에 따른 정치광고, 소속기관의 홍보

다. 공익광고* 기준

- 제작 주체와 목적 및 사용 주체와 목적에 부합

‣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하는 광고

【방송광고 출연요청 사례】 ′17. 8. 14.

○ 주체・내용 :************공동 캠페인 광고/ 국민강국 대한민국

○ 협조요청 : 소방공무원이 직접 출연한 장면을 광고에 포함

○ 제 작 사 :**********

○ 검토결과 : 외관은 공익광고로 보여지나, 제작 주체 및 목적이 순수한 비영리로 보기 어려워 협조하지 않음.

*공익광고의 정의 :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참조)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공익방송 광고 명목으로 출연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어 판단 하시기 바라며, 공익목적의 광고출연 요청 시에도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과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송광고 심의관련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홍보교육팀장	장정애		소방행정과장	08/29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64	(		)	접수		(		)
우			/
전화	02-2249-1119	/전송	02-2242-0119	/	firejja@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