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43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은영	남승우		08/28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2017. 8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개최 계획

문재인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해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등을 제시하기에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이 요청됨

2017년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토론을 통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화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함

서울시의회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앞장서 개최함으로써 지방분권 의지를 확대하고, 전국 시·도의회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Ⅱ		추 진 개 요

주    제 :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7.10.30(월) 14시~16시30분(2시간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실(150석)

참석대상 : 시민, 학계 및 전문가, 언론, 시의회 등 약 200여명

주    최 :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동 주최

주    관 : 서울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후    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Ⅲ		진 행 계 획

진행시간 : 2시간 30분

진행방식 : 1부(개회식), 2부(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로 진행

【제1부】	(30분)

□ 개회식(30분): 사회자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 내빈소개(10분), 개회사(7분) : 의장, 축  사(7분) : 시장

【제2부】	(120분)

□ 주제발표 및 토론(100분)

- 주제발표(30분) : 15분×2명=30분

- 토    론(70분) : 10분×7명=70분

□ 질의응답 및 정리(20분)

참여인원(10명) : 좌장 1, 발표자 2, 지정토론자 7

Ⅳ		프 로 그 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개회식(30’)
	개 회(5’)	사회자
	내빈소개(10‘)	사회자
	개회사(8’)	의 장	양준욱
	축사(7’)	시 장	박원순
14:30~16:10	발표 및 토론(100’)
	좌 장	교 수	․이승종(서울대교수) ․이기우(인하대교수)
	발 제 1(15’): ․새 정부의 재정분권 공약과 국정과제 종합 검토	교 수	․손희준(청주대, 전 한국재정힉회장) ․유태현(남서울대)
	발 제 2(15’): ․지방재정 확충과 이전재원 조정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토 론 1, 2(20‘) (10분’ × 2인)	국회의원 (2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안행위) ․박성중(자유한국당, 안행위)
	토 론 3(10’)	정 부 (1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토 론 4(10’)	서울시 (1인)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토 론 5(10’)	서울시의원 (1인)	․운영위원장
	토 론 6(10‘)	언 론 (1인)	․논설위원
	토 론 7(10‘)	시민단체 (1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나라살림정책연구소
16:10~16:30	질 의 응 답(20’)

Ⅴ		추 진 일 정

일 자	내 용	비 고
~ 8월중	토론회 계획 방침/행사계획개요 작성
~9월초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10월10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현수막 등 제작
	인사말씀(의장, 시장) 수합
~행사일	토론회 책자발간/ 보도자료 배포, 언론홍보(사전) 등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행사전일

Ⅵ		소요예산 : 총 8,000천원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8,000,000
발제 원고료 등 지급(발표자)	800,000	․발표: 400,000×2인
토론 및 원고료 지급 (사회, 토론자)	2,400,000	․토론: 400,000×5인 ․좌장: 400,000×1인
자료집 제작	2,400,000	․300부
현수막 및 배너 제작	400,000	․1첩
포스터 제작	400,000	․50매
음료 및 기타경비	400,000
대관료 및 장비사용료	1,200,0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대관료 660천원,부가세 별도)
주: 발표자 및 토론자 경비는 청탁금지법 상한액 범위 내 예산범위 기준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예산정책 지원 기능강화,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Ⅶ		행 정 사 항

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사전, 당일)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 의회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실
○ 의원 참석 안내 ○ 의회직원 참석 안내	의정담당관
○ 장소대관 및 행사장 준비, 홍보안내 ○ 참석 직원 학습시간(3시간)인정 ○ 발표자․토론자 섭외 및 참석자 수당지급 ○ 자료집 제작, 홍보물 제작, 현수막 설치 및 비용 지급	예산정책담당관

[참고자료]

□ 행사장(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행사장 전경

○ 행사장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