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48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주		이대희	08/28 최홍식
협 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민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계획

2017. 8.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민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계획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외부의 시민 및 시설물 보호 등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감시장치(CCTV)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플라자 내외부에 CCTV설치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예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계획

○ 건    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CCTV설치예정지점 공고

○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민 및 시설물 보호

○ 예고방법 : 서울틀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공고내용

- 설치위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서울새활용플라자 건물 내․외)

- 설치수량 : 62대(옥외 5대, 옥상 2대, 옥내 55대)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새활용플라자)

CCTV 설치 장소 (62대)

□ 향후일정

○ ’17. 8월 : 공고번호 부여의뢰(정보공개정책과)

○ ’17. 8월~9월 : 영상감시장치 사전예고 공고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일로부터 20일)

○ ’17.9월 : 의견수렴접수결과에 따른 반영여부 검토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