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336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권석진	문양식	서상범	08/28 이영기

서울특별시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개선 계획

2017.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운영개요 및 추진경과	3
	2.	운영 성과 및 실태 점검	4
	3.	개선방향	6
	4.	세부 추진 계획	7
		□ 상공인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	7
		□ 시설별로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8
		□ 대한법무사협회 역할 강화	9
		□ 공익법무사 제도 홍보	10
		□ 공익법무사 자긍심 고취	11
	4	행정사항	12
	붙임	1. 대상시설별 추진 실적	13

서울특별시시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개선 계획

공익법무사단 운영 2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개선 하고자 함
	ㅊ

1		운영 개요

□ 추진 목적

○ 법률 전문가를 시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법치행정 실현

○ 마을변호사와 차별화를 통한 공익법무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마련

○ 운영 1년 동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발전

□ 추진 경과

○ 기존 운영실태와 시민 법률서비스 필요성 점검            ‘17.  6월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 실무협의회(1차)            ‘17. 7월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 실무협의회(2차)            ‘17. 8월

	공익법무사 운영 개요
○ 대상 시설(現): 72개 - 전통시장(55) / 노인․종합사회복지관(11) /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5) - 찾아가는 서울시청(트럭) ○ 참여 법무사: 89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협회 회원) ○ 임 기: 2년(연임 가능), 최초 위촉(‘16.5월~) ○ 활 동: 전통시장(상인회), 복지관 등 시설별 1명씩 배치하여 상담 민원이 있는 경우 출장하여 상담

2		운영 성과 및 실태 점검

□ 1년간 운영성과

○ 상담 실적(’16. 5 ~ ’17. 6)

(단위: 건)

구 분	계	전통시장	복지관	창업보육 센 터	찾아가는 시 청
대상 시설	129	55	11	5	58(회)
상담 건수	556	174	85	12	285
시설별 건수	4.5	3.1	7.4	2.4	4.9(건/회)

- 상담 내용별 분석(‘찾아가는 시청’ 제외)

(단위: 건)

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 제 집 행	비송	기타
271	132	37	12	0	9	10	71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생활 주변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전통시장, 복지관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 제공

-  법률전문가의 사회 참여확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민 법률행정

○ 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통해 지속적인 사회참여 확대

❶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공헌 통로 마련

- 市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공익활동의 법무사 참여 가능 환경 조성

❷  대한법무협회와 협약을 통하여 민관 협력 사업의 계기 마련

❸  법무사의 특화된 서비스(등기 등)가 필요한 시설에 맞춤형 서비스

-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❹  찾아가는 시청(트럭)사업 참여를 통한 현장 즉석 상담기회 제공

□ 그간 운영 실태점검

○ 점검 방법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해당 법무사의 의견 청취

- 상담에 참여했던 법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제공

○ 점검 대상 : 시설 상담 환경, 시설 협조여부, 시설 지속적 추진여부,

참여법무사의 지속성, 자긍심 여부 등

○ 점검 결과

✓ 전통시장

- 상담장소가 협소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상담해야하는 시장이 많음

- 시장의 관리소와 직원이 없어 상담 진행 등 어려움이 많음

✓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효과적임

- 홍보부족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한정되어 있음

✓ 창업보육센터

- 홍보 및 수요부족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음

✓ 시설별 의견수렴 결과

구 분	계	전통시장	복지관	창업센터	비 고
계	71	55	11	5
폐지요구	29	23	3	3	폐지예정
회신없음	28	12	6	1	재점검후 폐지예정
유지요청	14	11	2	1	점검후 검토

	시설운영 방향
￭ 수요가 없고, 협조가 어려운 시설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구축 ￭ 정기 상담일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담 환경 제공 ￭ 다양한 찾아가는 시설로 확대 운영 : 상공회, 산업단지, 문화센터 등 ￭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과 같은 시민이용 다중장소 상담 발굴

3		개 선 방 향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			기존 시설 재정비 · 신규 시설 발굴
▸ 전통시장 (55) ▸ 노인․종합사회복지관(11) ▸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5) ▸ 찾아가는 서울시청(1)			▸ 수요가 없는 시설 교체 ▸ 상공인 대상으로 특화하여 다양한 시설로 확대 ▸ 공익사업, 대상기관 지속 발굴

	정기 상담일 운영 자율			정기 상담일 운영 의무
▸ 시민은 상담 예측가성 낮음 ▸ 시설은 접수와 예약 부담			▸ 시설별로 월 1회 이상 의무화 ▸ 시민에게 상담 예측가능성 제공 ※ 정기 상담일 대기시간 상담료 지원

	서울시 주도 사업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사업 추진
			▸ 실무협의회 정기적 개최 ▸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공익법무사의 낮은 자긍심			공익법무사 자긍심 고취
			▸ 우수 공익법무사 정기적으로 표창 ▸ 언론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

	시설 중심의 홍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 팜플렛, 배너 시설 배치			▸ 서울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 미담사례를 통한 언론 홍보

4		세부 추진계획

1		상공인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추진

□ 추진 개요

○ 상공인 등 특화된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물로 확대운영

- 25개 자치구 상공회,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자영업지원센터 등

○ 의견 수렴을 통한 전통시장·복지관 등 기존 시설 재정비

- 운영 실적이 부실한 창업보육센터, 전통시장은 시설과 협의하여 제외

□ 추진 방법

○ 기존 71개 상담 시설물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시설은 폐지하고

실적이 있는 시설물은 재정비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 운영

◈ 시설물별 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상시설 의견 수렴 이후 폐지여부를 결정

➢ 의견 수렴기간 : 8. 28 ~ 9. 8<2주간>

○ 서울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25개 區상공회에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구상공회의 지역적 특색과 여건, 상담장소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지원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시설에 법률서버스 추가지원

- 기업지원센터, SBA 등의 지원시설 규모와 연건에 따라 법무사 지원

○ 투자설명회, 총회, 창업 박람회 등 다수 기업인 참석 행사시 법률 상담

- 해당 단체·시설 및 관련부서에서 법무사의 법률상담을 사전 요청시     법무사를 지원하여 현장 법무상담 실시

※ 안정적인 상담수요가 있고 행정요원이 상주하는 ‘복지관’은 시설 확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법무사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시설 지속 발굴

2		시설별로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 추진 개요

○ 시설별 정기상담일을 지정하여 이용시민 편의 제공

- 시설의 특성에 따라 편리한 요일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실시

○ 정기상담일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 홍보물 제작 시 서울시 전체의 상담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안내

□ 추진 방법

○ 시설별로 정기상담일을 공익법무사와 협의하여 지정 운영

-  상담민원이 증가할 경우 월 2회 이상으로 정기상담일 확대하여 운영

- 시설별 법무사를 2명씩 위촉하여 정기상담일은 반드시 1명 이상 근무

○ 정기 상당일에 출석한 법무사에게 상담료 지급

-  사전 신청이 없더라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법무사를 배치하여 현장   접수된 민원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편의 제공

- 상담민원이 없는 경우에도 상담 대기시간 상담료와 여비 지급

□ 상담 방법

○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내용이나 절차상담은 전화도 가능

- 대면 상담이 원칙, 긴급을 요하거나 간단한 내용은 전화 상담 가능

- 상담시간을 1건당 30분 기준으로 신청 예약

○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주민에게 편리 제공

- 사전 예약을 위한 접수대장 등을 통해 시간, 순서 장소를 사전에 안내

□ 상담료 지급

○ 지급기준: 시간당 3.5만원(여비 2만원 별도)

※ 상담 대기시간도 상담료 지급

3		대한법무사협회 역할 강화

□ 추진 개요

○ 공익법무사 제도를 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가 공동사업으로 추진

-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시너지효과 유발

○ 대한법무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제도 활성화 추진

□ 대한법무사협회 추진내용

○ 공익법무사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

- 공익법무사 호칭, 예우, 존중, 민원상담 안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기상담일에 상담시간 준수하고 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

- 민원상담 과정에서 사건수임, 유관기관 안내, 사건처리 과정 안내 등

○ 공익법무사 모집 및 대상 시설별 배정

- 시설별 정기상담 일에 공익법무사 배정하고 법률상담 건수를 관리

- 법률상담 건수는 서울시에 제출하고 수당지급 여부를 확인

○ 지속적으로 대상시설물 법률 상담건수 등을 모니터링

- 대상 시설물을 모니터링하여 실적이 부실한 상담 장소는 원인파악·교체

-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장소를 확대하고 활성화 운영

□ 추진방법

○ 공익법무사 신규 위촉시 운영 매뉴얼 교육실시

- 매년 성과평가 등 공익법무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운영세미나 개최

○ 시설별 공익법무사 약2명씩을 위촉하여 정기상담에 교대근무

○ 매월 상담실적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홍보물 등 제작 배포

□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공익법무사 사업총괄, 공익법무사 위촉, 참여기관 협의 등

- 매년 공익법무사 사업계획 수립, 대외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배포

- 공익법무사 활동지원, 법무사 공익사업 지속 발굴, 대상기관 발굴 등

○	대한법무사협회	: 공익법무사 사업 공동 추진, 공익법무사 모집

- 상담 시설물별 법무사 배치,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 공익법무사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홍보

- 상담실적 관리 및 실상담적 서울시로 송부(지회 →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시)

○	대상 시설	: 상담 장소 확보, 정기 상담일 지정·운영

- 정기 상담일 협의, 상담접수 및 예약, 법무사 출석 여부 확인

- 시설물 홈페이지, 소식지, 입간판, 게시판 등으로 상담일 등 홍보

	《 사건 수임 준수사항 》
☞ 상담만으로 궁극적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수임 가능 - 민원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 - 서울시와 무관한 전적으로 개인 자격의 수임임을 분명히 알림 - 법무사협회에 수임사실 통보 (법무사협회→서울시로 통보) -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보수액 산정

4		공익법무사 제도 홍보

□ 추진 개요

○ 상담 시설물 주변을 집중 홍보

-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괄 홍보가 어려우므로 상담 시설물 주변 지역을 집중 홍보

○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제공 등

□ 추진 방법

○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공익법무사가 지역별 상담하는 시설물 주변에 배포하여 홍보

- 시설물 입구에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하여 홍보

○ 정기 상담 지정된 시설물의 기관지,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

5		공익법무사 자긍심 고취

□ 우수 공익법무사 표창 등

○ 매년 실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익법무사 시장 표창 : 10명

- 년1회 공익법무사 활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수공익법무사 표창

○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감사문안 발송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공익법무사에 대하여 감사장 발송예정

□ 공익법무사 추가 모집

○ 기존 위촉된 89명중 이사,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공익

법무사는 교체하고, 신규로 모집하여 재추진

-  모집인원, 모집시기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 결정

○ 공익법무사 인원 조정

-  기준: 시설별로 법무사를 2명씩 배정하여 법무사 부담 완화

-  정기상담일에 교대로 상담에 참여

5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3백만원

○ 리플릿,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5,000장) : 3,000천원

- 배너, 입간판, 현수막 : 2,000천원(대한법무사협회 예산 사용)

○ 예산과목 : 법률서비스지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사무관리비

□ 관리 시스템 개발(안)

○ 기존 서울시 법무행정(legal.seoul.go.kr)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리

- 공익법무사 상담상담 관리, 지역별 상담 내용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 기존의 마을변호사 시스템을 응용하여 유사하게 개발

- 공익법무사 인원, 시설물별 상담실적 입력(공익법무사), 자료관리

○ 소요예산 : 4백만원

-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

□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8월	공익법무사 활성화 계획 수립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의 서울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의
9월	신규 및 상담 시설물 확정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전산관리시스템 모델 확정
10월	전산관리시스템 모델확정 및 예산 시설물 상담실적 및 공익법무사 업무 관리

월별	추 진 내 용
11월	공익법무사 활동 보도자료 제공 미담사례 발굴․기획보도 추진
12월	사례분석 및 우수사레 발굴 우수 공익법무사 표창 공익법무사 세미나 개최 예정
‘18. 1	공익법무사 운영실태 점검 신규 대상 상담 장소 발굴

붙임1	시설별 추진 실적 (’16. 5 ~ ’17. 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5개)

연번	구	시장명	건수	연번	구	시장명	건수
1	중	자유상가	7	28	강서	까치산시장	33
2		신중부시장	1	29		화곡중앙골목시장	16
3		서울중앙시장	-	30		화곡본동시장	16
4		동평화시장	4	31		송화골목시장	-
5	용산	후암시장	-	32	금천	대명여울빛거리	-
6	성동	금남시장	-	33		독산동우시장	-
7		뚝도시장	-	34	영등 포	영등포시장 지하도상점가	-
8		성동용답시장	-	35		영등포역 지하도상점가	-
9		마장축산물시장	12	36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점가	-
10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	37		영등포기계공구상가	2
11		한양대상점가	-	38	동작	남성시장	6
12	동대문	청량리농수산물시장	4	39		상도전통시장	3
13	중랑	동부골목시장	-	40		남성역골목시장	-
14		동원골목시장	-	41		성대전통시장	-
15	성북	정릉시장	-	42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
16	강북	북부시장	-	43	관악	신원시장	15
17	노원	상계중앙시장	-	44		인헌시장	-
18		공릉동도깨비시장	-	45		서원동상점가	-
19	은평	연신내상점가	-	46	서초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1구역	-
20	마포	망원동 월드컵시장	10	47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2구역	-
21		망원시장	1	48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3구역	-
22		아현시장	5	49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상점가	-
23		용강동상점가	6	50	강남	강남역 지하도상가	8
24		도화동상점가	-	51		개포2동 중심상가	1
25		상암동상점가	-	52	송파	새마을시장	3
26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점가	4	53		문정동로데오거리 상점가	-
27	양천	신영시장	2	54	강동	로데오거리상점가	-
				55		장신구특화거리 상점가	-

□ 노인·종합사회 복지관 (11개)

연번	구	복지관명	건수	연번	구	복지관명	건수
1	강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7	중랑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38
2	노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2	8	금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3	마포	용강노인복지관	-	9	용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
4	은평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10	노원	마들사회복지관	-
5	도봉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7	1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6	중랑	중랑노인종합복지관	31

□ 산업단지(G밸리)·창업보육센터(5개)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구로	G밸리 1단지 (창업지원센터)	-	송파	강남청년창업센터	-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3
금천	G밸리 2·3단지 (기업시민청)	5
			강남	장년창업센터	4

※ 시설별 상담 실적 분석

	상담 없음	~ 9건	10건 ~	20건 ~	30건 ~	계
시장	34	15	5	0	1	55
복지관	7	1	0	1	2	11
창업센터	1	4	0	0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