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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 민원처리

붙임과 같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 모든 남녀공용화장실에 안심벨과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자 확인여부 시스템(User Check System, 화장실밖에 전등 점멸로 이용여부 표시)과  칸막이 설치 필요

□ 주요 답변내용(검토의견)

- 공원, 터미널, 대규모점포, 도시철도역, 공항, 공공용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 대부분 남녀 분리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취약지역의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벨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등)로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화장실과 같이 개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남녀 공용화장실의 경우 건축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설개선의 어려움이 있으나,

- 서울시에서는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남녀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기존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하여는 층별 구분사용(홀수층: 여성, 짝수층: 남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 실시 등으로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0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