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4073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소재팀장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선재	김태순	김제중	08/28 이용태
협 조
	공원운영과장		代이완수

『2017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금조정 결과보고

2017.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2017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금조정 결과보고

2017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동일한 작업장 내 녹지관리분야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상이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됨을 감안한, 서울시 자연생태과의 현행화한 임금조정액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관련근거

자연생태과-16092(2017.8.23.)호

❍ 사업근로자 임금 현행화(공문참조)

❍ 추가채용 및 사업비 집행 철저 등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사업기간 : 2017. 3 ~12월

1일 근로시간 : 09:00~18:00(공원별, 계절·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근무지배치 : 보라매공원 등 4개 공원

주요 업무 : 병해충예찰·방제, 녹지관리 업무

사업예산 : 248,236천원(국비:시비=50:50)

※ 기 시행중인 2017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예산(53,220천원)포함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생태계복원 및 보전과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경상),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Ⅲ		현안사항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사업 임금 구성인자의 현행화 필요

서울시산하 사업소 보수지급이 상이함

❍ 우리사업소 : 산림청 지침준용(1일 단가55,000원)

❍ 중부,대공원 : 1일 단가51,760원 + 처우개선수당 + 가족수당

동일작업장 내 유사업무 근로자간 임금차이로 민원발생우려

❍ 산하공원 기간제근로자 임금총액에 비해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

사업근자간 임금격차 최대 300천원 이상 차이발생

Ⅳ		대책

통상임금 : 당초55,000원/일→변경69,300원/1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6(서울시 생활임금고시)준용

비정기적급여(가족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의 경우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차별적 금지조항 (공원녹지정책과-1224(2017.1.19.))에 명시된 수당임.(기타수당 신설금지)

적용기간 : ’17. 8. 28 ~ ’17 12. 31

※ 월차, 가족수당은 일할계산(8.28.15.50분 자연생태과 담당 이흥규 유선통화)

Ⅴ		행정사항

❍ 근로계약서 체결 통보 : 조경지원과→공원운영과

❍ 임금조정액 통보 : 조경지원과→공원운영과

붙 임 : 1.2017년 산림재해일자리(예찰방제단)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행화 계획알림 1부.           2. 근로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