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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

****께서 문의주신 외벽의 균열을 보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의거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 공사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을 검토하시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 백강엽(2133-729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