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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자동차 이전등록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인적사항이 첨부된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필요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 2를 첨부하여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중 하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양수인의 인적정보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②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③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필요여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3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