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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표장 등록된 골목축제 명칭 사용 관련 질의 결과 안내

부산시 사하구청에서 업무표장 등록한 「골목축제」명칭 사용 관련, 질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골목축제」업무표장 등록 현황

- 등  록 : 제 42********호   - 출원번호 : 제 42-2016********호

- 출원일 : 2016. 7. 5.       - 등 록 일 : 2017. 7.24.

- 지정업무 : 도심 속의 예술 문화 마을 조성 업무 등 14건

2. 질의 사항

가. 각 자치구에서「골목축제」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와 관련되는 지와 관련

1) 업무표장 등록일 또는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해 온 명칭을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2)「골목축제」와 유사한 용어 및 지명이 포함된 용어로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3)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나.「골목축제」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있는지

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골목축제」또는 우사용아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고,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없다면 각 자치구에서「골목축제」 및 유사용어로 사용시 부산 사하구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득하는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인지

3. 질의 결과 : 붙임

※ 붙임 법률자문 결과는 특정 변호사의 의견으로 대외 공개시 해당 변호사·법률사무소 등의 정보를 삭제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붙임 1.「골목축제」명칭사용 관련 사항 검토 질의 결과 1부

2. 업무표장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사회적경제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김지현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8/25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9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66	/전송	02-2133-0827	/	rulabo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