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50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창근	김은영		代공승호		옥종식		주윤중		08/26 신연희
등록일자	2017.8.25.
결재일자	2017.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

▢ 예산편성 기본방향

○ 민선6기 주요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력 대폭 지원

○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에 따른 효과적 대응

○ 건전재정 운용

○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환경 조성

○ 예산 사전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으로 예산집행률 향상

○ 총액한도액 기준 관리 강화

▢ 예산편성 주요일정

○ 행정운영경비 및 세입예산 확정 ……………………………….......……… 2017. 08. 31

○ 사업예산 심의 조정 ……………………………………………......……………… 2017. 10. 13

○ 예산(안) 국별 보고(국장 → 구청장) …………………….......…………… 2017. 10. 16 ~ 10. 20까지

○ 2018년 세입 ․ 세출예산(안) 확정 …………………........………………… 2017. 10. 27

○ 2018년 세입 ․ 세출예산(안) 구의회 제출 ……………….....………… 2017. 11. 3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관련 근거에 의해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수혜자 : 전직원 → 업무지침서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전 자치구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특별히 전문가의 자문 불필요한 사항임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 시계열에 의한 세수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입규모 반영으로 증액 편성

▢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표 상승 등으로 구 세입 증가가 예측됨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난년도 수입 증대

▢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매각수입은 재산 매각 여부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전망

▢ 고령화 사회로 인한 기초연금 등 복지비 규모 증가가 예상됨

❚ [세출] 민선6기 구정 핵심사업 성과 가시화를 위한 재정 소요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민선6기 구정목표 완성 및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 증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및 대규모 SOC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

▢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

○ 정부 및 서울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매칭비 부담 지속 증가

▢ 2018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민선6기 구정목표 추진 및 중장기 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증가가 예상됨.

▢ 전 분야에 걸쳐 사업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창의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함.

※ 2018년도 세입 및 세출 추계 현황(일반회계)

〈 세  입 〉

〈 세  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계		676,411	782,468
구 세		282,262	312,109
	재산세	221,481	235,261
	등록면허세	57,684	72,060
	지난년도 구세	3,097	4,788
세외수입		111,327	121,276
경상적세외수입		93,200	99,325
	재산임대수입	335	192
	사용료수입	20,761	19,320
	수수료수입	21,207	16,702
	사업수입	3,928	909
	징수교부금	44,869	58,924
	이자수입	2,100	3,279
임시적세외수입		18,127	21,951
	재산매각수입	654	3,434
	부담금	70	241
	과징금 및 과태료	8,279	6,631
	기타수입	2,910	4,867
	지난년도수입	6,214	6,778
지방교부세		5,400	7,300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	4,500
보 조 금		210,422	226,955
순세계잉여금		64,000	110,328

※ 세입․세출 2017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계		676,411	782,468
경직성경비		283,971	292,164
	인건비성 경비	122,312	126,660
	기본경비	18,117	18,305
	경상경비	143,542	147,199
사회복지비		279,877	283,989
사업예산		112,563	184,052
	교육경비보조금	18,284	21,669
	전출금(기금, 공단)	35,543	46,184
	대규모투자사업	18,587	77,845
	기타사업	40,149	38,354
	가용재원(신규사업)	-	22,263

※ 기본경비 :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ㆍ급량비ㆍ출장

여비ㆍ행정장비 구입비, 업무추진비

※ 경상경비 : 유지관리비, 위탁운영비, 예비비, 정책사업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강남문화재단 등 각종 출연금, 반환금 등

<2018년 세출예산 경비별 추가 소요 발생 현황>

1)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투입 (778억원)

▸주민복리증진과 연관이 큰 장기 주민의견 반영

2)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18년:200억원 / `19년:100억원)

3) 신규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투입

<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 (예정) >

(단위 : 백만원)

연번	추진부서	사 업 명	총액	2017	2018	2019	향후
		총 계	178,659	37,662	77,845	45,315	17,269
1	복지정책과	안보공원 조성	1,830	30	1,800
2	사회복지과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	14,675	5,150	8,900	625
3	노인복지과	커뮤니티센터 신축	10,117	528	6,506	3,083
4	노인복지과	행복요양병원 운영	16,808	4,202	4,202	4,202	4,202
5	교통정책과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6,875	640	16,235
6	총 무 과	강남구 청사건립	50,000	20,000	20,000	10,000
7	자치행정과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25,591	1,100	6,210	12,181	6,100
8	자치행정과	개포4문화센터 건립	13,290		490	6,400	6,400
9	재난안전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3,934	2,634	1,300
10	도로관리과	취락지구(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2,214	1,180	1,034
11	치 수 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운영	6,676	2,198	2,218	2,260
12	문화체육과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 부지매입	16,649		8,950	6,564	567

※ 가용재원(신규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6기 주요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력 대폭 지원

▢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력을 집중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도모

▢ 다년간 절감노력을 통해 축적된 잉여금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순차적인 재정 지원 실시

□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에 따른 효과적 대응

▢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지방분권 기조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편성 자율권이 일부 확보됨에 따라 우리구 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 및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  건전재정 운용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영 현황 공개 실시로 투명성 강조

▢ 사업성 검토 및 효율성 분석없이 수년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 ․ 점검

○ 주민 복리증진 및 사업의 효용성이 큰 사업에  한하여 예산투입을 결정

○ 투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환경 조성

▢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결손처분 최소화, 모든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누락 없는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자체수입 증대

▢ 신규사업 시행 시 법적근거 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실행

○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법적근거 등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주민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반드시 제시

□  예산 사전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으로 예산집행률 향상

▢ 계속사업 시행 타당성 여부 Zero-Base에서 재검토 확행

○ 계속사업 중 법정 경비외 소요예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사업성과 분석 후 2018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검토후 예산편성 요구

▢ 2017년도 예산 집행률 반영 예산편성

○ 5천만원 이상 사업예산 중 2017년 8월 1일 기준 집행률 30%미만인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 미편성 또는 감축편성 조치

▢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신축적 편성

○ 기타 각종 유지관리비는 1차 세출예산 조정 후 조정 결과를 세입추계와 비교하여 추가 조정필요 규모에 따라 2018년도 각종 유지관리비 신축적 편성

□  총액한도액 기준 관리 강화

▢  2018년 총액한도액 기준액 설정 운영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한도액 : 340,611천원)

- 대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 총액한도제 공식 =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액×(1+0.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액×(1+0.17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액

×(1+0.05)    *최근 3년간이란? (2015~201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액 : 366,442천원)

※ 총액한도제 공식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 지방보조금 (한도액 : 14,394백만원)

- 대상 :민간대상 보조금 7개 예산 과목

※ 총액한도제 공식 = 2017년 기준액 ×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2018년 한도액 = 14,564백만원 × (1-0.0117) = 14,394백만원

(단위 : 천원)

결산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263,023,754	268,018,130	301,767,990	311,641,275
세외수입	198,430,129	102,489,670	111,109,118	120,912,985
소계	461,453,883	370,507,800	412,877,108	432,554,260
증감률		-19.7%	11.4%	4.8%

3. 예산편성 주요일정

▢	2017. 8. 25(금)까지	…………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	2017. 8. 25(금)	…………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회의 개최
▢	2017. 8. 31(목)까지	…………	행정운영경비 및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전부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	2017. 9. 8(금)까지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	2017. 9. 22(금)까지	…………	1차 예산 조정 작업 완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지방보조금 심의 주민참여 예산 심의 - 투자심사 개최
▢	2017. 10. 13(금)까지	…………	2차 예산 조정 작업 완료
▢	2017. 10. 16(월) ~ 10. 20(금)까지	…………	예산(안) 국별 보고(국장 ⇒ 구청장)
▢	2017. 10. 25(수)까지	…………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확정
▢	2017. 10. 27(금)까지	…………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	2017. 11. 3(금)	…………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구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

□ 지방의회 관련 경비 (3개 통계목) 총액 한도제 산정으로 내부 자율권 제공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단, 4년마다 총액한도 조정

※ 총액한도제 공식 =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최종예산액 평균액×(1+0.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최종예산액 평균액×(1+0.17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최종예산액 평균액×(1+0.5)    *최근 3년간이란? (2014~2016)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제 실시

-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총액한도제 공식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편성 자율권 부여

○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

(기존 서울시와 협의 필요)

□ 특정업무경비 중 선택항목의 지급대상, 금액 자율결정

○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특사경활동비 등)은 현행유지, 선택항목만 자율 편성

※ 선택항목 =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총액 + 최근3년간 예산(일반+특별) 증감률의 1/2범위 내 편성

※ 단, 지급대상, 금액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ex.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주기로 결정

❚ 정원외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 개선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감안 정원 외 직원도 자율 적용

□ 특정업무경비

○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동일부서, 동일업무 수행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도

지급 가능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용어정리 (일당을 임금으로, 급량비을 급량(간식)비로, 고용을 근로로, 사역을 근로관계로)

4.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자치단체 현실 고려 합리적 개선

□ 정원가산업추비 1인당 단가구간 적용방식 명확화

○ 기준액 산정시 누적이 아닌 당해 편성대상 인원 규모가 포함된 구간 적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세분화

정원5인 이하 실과 : (월 100천원)	정원25인 이하 실과 : (월 350천원)
정원10인 이하 실과 : (월 175천원)	정원30인 이하 실과 : (월 400천원)
정원15인 이하 실과 : (월 250천원)	정원31일이상 1인 초과시 : (5천원씩 추가)
정원20인 이하 실과 : (월 300천원)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산정 삭제

□ 일자리 연계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기준경비에서 월액여비,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 삭제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 기준 삭제 (적발액 5배 이상 교부세 감액규정)

❚ 세출과목 신설 및 기타 보완 사항

□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205-07)신설 (의회관련 총액한도액 제외)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공공교육만 해당)

2)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신설

- 법령, 조례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등)

□ 공공단체등에 대한 민간위탁 지원근거 마련

- 민간위탁금으로 법인,단체,개인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사, 관사 보증금 전세금

- 201-01 일반운영비내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 201-01에는 임차료만,

406 기타자본이전 중 무형고정자산에 보증금, 전세금을 분리 편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부담금 규정 개선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및 의장 협의체의 용어 확대해석에 따른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따른 범위 명확화

□ 전산개발비 편성기준 세부내용 추가

- 전산관련 예산편성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

- 연구개발비(S/W), 자산취득비(H/W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