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12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8/25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염영길
	주무관		한인식

『2017년 제5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5차』

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Ⅰ		개 요

□ 대    상 : 2개 구역************

□ 점검기간 : ‘17.07.17.~ 07.21.(5일간)

□ 점검방법 : 시․구 직원 및 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 2개 반 9명 투입(시 3, 자치구 2, 변호사 2, 회계사 2)

□ 점검내용

○ 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태 및 기 점검일 이후 조합 운영실태 전반

Ⅱ		점검결과

○ 2017년도 정비사업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5차점검으로 *********,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

○ 지난번 점검당시 지적 되었던 14건은 모두 시정되었음

○ 금번 점검시 2개 조합에서 관행적 부조리(비적격증빙 사용, 정보 지연공개 등)가 일부 적발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주요 위반사항인 사전 총회 의결없는 예산 외 용역계약은 적발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기 지적사항 7건은 전부 시정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6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전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최소 소송(대법원 취소판결)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6.04.23 총회에서 조합장 등 현임원을 선임하고 현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 기 지적사항 7건은 전부 시정 되었으며, 조합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함

○ 금번 점검시 공개지연 등 5건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함

□ 총  평

□ 적출사항(세부내역 첨부참조)

구 분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 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계	11	1	1	4	2	-	2
*****	5	1	1	1	1	-	1
***	6	-	1	3	1	-	1

【분야별 주요 적출내용】

<① 자금차입>

- 자금차입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나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을 받고 차입금액 확정 등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

<② 자금관리>

- 사업비, 운영비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비와 운영비를 동일계좌로 관리함

<③ 예산편성 및 집행>

- 회계담당자 교체 시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감사의 주기적 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지출 증빙서류 수취 미흡

<④ 용역 계약>

-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견적서 비교검토 없이 계약체결

- 총회에서 의결받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 계약 체결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⑤ 정보공개>

- 법정기한(15일) 이후 정보공개(지연공개)

Ⅲ		조치계획(안)

□ 처분기준(안)

○ 시정명령 :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불필요한 사항

□ 조치계획(총괄)

○ 구역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비 고
합 계	11	9	2
*****	5	4	1
***	6	5	1

○ 유형별 조치계획

조치유형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합 계	11	1	2	4	2	-	2
행정지도	9	1	-	4	2	-	2
시정명령	2	-	2	-	-	-	-

Ⅳ		향후 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 자치구에 통보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계획(안) 클린업시스템에 공개

붙임 : 구역별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