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8075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8/25 백운석

지속가능성 평가 TF 회의 개최결과

2017. 8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성 평가 TF 회의 개최결과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8.10.(목) 14:00~16: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김미화 위원, 박정임 위원, 홍상연 부연구위원,

평가담당관, 교통정책과

○ 안     건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지속가능성 검토 방향 논의

□ 회의결과

○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의 성격 및 주요내용

-「제2차 대중교통계획(2011~2016)」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 및 미래전망, 전문가 설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근거

-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지하철·버스·환승연계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중복 최소화

-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비전으로 6대 추진방향 및 대표 성과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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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계획(안) 지속가능성 검토 방법

- 교통 관련 전문가 및 환경·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4~5인 이내 TF 구성

- 세부평가항목 Pool에서 대중교통정책(안)과 부합하는 항목을 경제·사회문화·환경·협치 분야별로 각 1~2개씩 선정

※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3183, ’17.3.31)의 [붙임1] 참고

- 각 세부평가항목마다 우수·보통·보완 척도로 평가하되, 검토의견 함께 작성

- 계획(안)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문의 성격으로 검토 시행

< 지속가능성 평가 예시 >

세부 평가항목		평가	의견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방안 강구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 위원별 검토의견 취합 후 지속위 의결을 거쳐 담당부서 송부

□ 향후 추진일정

○ 지속가능성 검토의견서 송부(평가담당관→교통정책과)	: ’17.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