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22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8/25 백일헌
협조

’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 계획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현황 : 5개소

자치구 (시설장)	위치	운영법인	시설용도
노원구 (한용구)	서울 노원 덕릉로 744, 3·4층	(사)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 3 층 : 5개 교육실, 심리안정실, 대기실 - 4 층 : 식당, 상담실, 사무실, 체육활동실 등
은평구 (류승남)	서울 은평구 통일로 934	(사복) 우리복지재단	- 교육실(5개반), 식당,상담실(2개), 사무실,대기실, 소강당 등
동작구 (박미진)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3-3 유창빌딩 1층	(사)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 1층 : 사무실, 식당, 운동실, 스노젤 렌실, 프로그램실, 교실, 화장실 - 2층 :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성동구 (신승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빌딩 5층	(사)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 사무실, 교실, 운동실, 식당, 상담실, 화장실, 자료실
마포구 (송인수)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3층	(사)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 사무실, 상담실, 심리 안정실, 교실5개, 식당, 체육실

□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기준

□ 업무 및 역할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등 평생 교육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선발 요건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우선 선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입학대상자 심사·선정

□ 센터규모 : 전용면적 500㎡ 이상

- 수업실은 특별교실, 시청각교실 등을 포함 5실 이상 설치

- 「평생교육법시행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준수해야 함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 종일반 : 30명 이상  ※수업시간:09:00 ~ 18:00

- 단과반 :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 (학업기간 별도 없음)

□ 교육과정 : 총 학업기간 5년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인력구성 및 인건비 기준

- 센 터 장 : 시설당 1명

- 교    사 : 수업기준 학생 3명당 1명 이상(자원봉사자 등 별도)

-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 6명을 기준으로 반편성, 반별 정교사1명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운영 추진

- 구   성 : 센터당 7인 이상 15인 이하  ※ 이용자 부모 과반수 이상 참여

- 주요기능

·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입학대상자 심사 및 선정 등

Ⅱ		자치구 공모 계획

□ 사업기간 : 2017. 9월 ~ (계속 추진)

□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설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센터 장소 제공 및 서울시 지원 운영비(450백만원) 이외 부족 예산 확보 조건

□ 공모기간 : 2017. 8. 25(금) ~ 9. 1(금)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붙임1) 및 계획서(붙임2)를 공문으로 제출

□ 심사방법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선정기준

- 기관평가(30점)

·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의 전문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 사업계획 평가(40점)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발달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 등 시설설치 필요성

- 사업실행능력 평가(30점)

·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 방안

· 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인접시설 활용도 등 실현가능성

❍ 선정방법

- 서울시 관련부서, 관련단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심사·선정

□ 자치구 선정

❍ 선정 및 지원 : 3개 자치구 선정, ’17년도 설치비 지원(최대 2억원)

’18년도부터 운영비 450백만원 지원

※ 선정하는 자치구 수와 ’17년도 설치비는 공모 신청하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향후 일정

□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08.25(금) ~ 9. 1(금)

□ 현장심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17.09.04(월) ~ 9.15(금)

□ 자치구 선정 및 설치비 지원 :            ’17.09.18(월) ~

【붙임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공모신청서

사 업 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담당부서명
담 당 자	이 름			전화			FAX
				E-mail
2017년도 사 업 예 산	총 계		예산구분 (해당사항만 기재)						비고
			시 비			구 비
	천원		천원			천원
자 치 구 재정부담	예시)센터 건물, 기능보강비, 운영비 10%, 설치 및 운영비 20% 등
2017년 월 일 000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 1부(서식 2 참조)

【붙임2】

사업계획서

1. 자치구명
2. 사 업 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추진방향
6. 추진방법
7. 사업내용
8. 자치구 재정부담 및 확보 방안
9. 2017년도 사 업 비	구 분	총사업비	시 비		구 비		기 타
	총 계		( %)		( %)		( %)
10.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과 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서(     구)

Ⅰ	추진개요

사업목적, 추진근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방향 등

Ⅱ	지역현황

재정자립도, 발달장애인 수, 지리적 특성 등 일반현황

Ⅲ	세부추진계획

Ⅳ	소요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비(지원금)	구비	기타

나. 자치구 재정부담 내역 및 확보 방안

다. 사업비 내역(세부산출내역)

※ 사업비 편성 기준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이용시설) 지급 기준

□ 운영비 : 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 2018  서울시 예산편성잠정 기준 적용

□ 사용료수입 : 최소한의 실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센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수납

Ⅴ	추진일정

Ⅵ	기대효과

※ 계획서 양식을 참고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10쪽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