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87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8/24 김용복
협 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개요

□ 심의일시 : ‘17.8.18.(금) 15:00~18:00

□ 심의장소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내 회의실(4층)

□ 심의내용 : 기관 운영법인에 대한 재계약 적격 여부

□ 심의위원 : 총 6명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공 신 력	시 의 원	김창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홍순옥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돌봄시설팀장
사업능력	학계전문가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복지전문가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본 부 장
재정능력	공인회계사	김상희	대안회계법인	회 계 사
	현장전문가	마정욱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 회 장

□ 심의방법 :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심사

□ 심의기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계약 위탁체 심의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법인에 재계약『적격』심의

○ 공신력, 관리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위원회 결정으로『부적격』처리

Ⅱ		심의결과

□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심의결과, 평가점수 81점으로 현 법인과 ‘재계약 적격’ 하며

법인명	총점	심의분야(100점)
		공신력(3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50점)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81점	24점	13점	44점

○ 다만, 2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함

- 회계분야 :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교육 이수･외부컨설팅

- 인력분야 : 효율적 조직 개편･운영

➡	심의기준에 따라 현 법인과 재계약 추진

Ⅲ		향후계획

□ 시의회(상임위원회)보고           : '17. 8월

□ 협약 체결(어르신복지과)           : '17. 9월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평가점수집계표 1부

3. 위원별평가표 1부

.     4. 참석자명부 1부

5.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