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2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은영	남승우		08/24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이상근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7. 8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

토론회 개최계획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신언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 개최 신청한「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 47조의 2의 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의장방침 제17호, 2017.1.11)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9. 1.(금) 14:00~16: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제2층)

□ 참석대상 : 약100명(시의원, 관련전문가,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 내    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신언근 의원(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Ⅲ		진 행 순 서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우형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 개회사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김정태(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 좌 장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14:20~15:00(40´)	주제발표 (40분)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고세범(한아 도시연구소 이사)
15:00~15:50(50´)	토 론 (토론발표 각8분 내외)	○ 남 진(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박소영(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장남종(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이석근(관악발전협의회 초대회장) ○ 김학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정유승(서울시 주택건축국장)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운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업무지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사항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의원 신청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발제․토론자 섭외,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프랑카드 제작 및 게첨, 토론자료집 제작, 사무용품 및 음료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신언근의원실

- 토론·사회자 사전섭외,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 소요예산 : 총 2,400천원

❍ 사무관리비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400,000
사무관리비		2,200,000
	수 당	900,000	◦발제 :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 : 150,000원 × 4명 = 600,000원
	인쇄비	900,000	◦토론자료집 9,000원 × 100권 = 90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포스터 1식 = 150,000원 ◦현수막, X 배너 각 1개 = 15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공 보 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2명)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