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1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재경	유연호	이보희		08/24 주용태
협 조

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2017. 8. 24.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학교급식비 교부체계 및 집행·정산방법을 개선하여  학교 급식행정을   간소화하고 영양사 등 학교급식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추진 경위 및 배경

❍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협의(‘17. 6.12)

❍ 김경자의원, 이명희 의원 시정질문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 학교급식비를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학교에 교부하고 집행하는 것을 교육청으로 단일화하여 학교의 집행․정산 업무 간소화

- 학교급식 업무 경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식품비를 부담토록 개선

❍ 2017. 제2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시 위원 요청(‘17. 7.10)

-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 건의  : 이명희 위원(시의원), 김옥자 위원(영양교사회 회장), 박혜자(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등

❍ 부구청장 회의시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 논의(‘17. 7.28)

□ 학교급식비 현황

❍ 급식비 교부 체계

서울시 예산 (30%)		자치구(서울시+자치구 예산) (50%)		학교 (50%)
교육청 예산 (50%)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 (50%)

❍ 급식비 구성 항목 및 기관별 분담액

(단위 : 억원)

분담주체 구성항목	합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계	4,317	2,159	1,295	863
식 품 비	3,352	1,676	1,006	670
인 건 비	803	402	240	161
관 리 비	162	81	49	32

□ 행정간소화 방안

1. 급식비 교부 체계

❍ 현행 : 서울시·자치구는 학교로 각각 지원

서울시 예산 (30%)		자치구(서울시+자치구 예산) (50%)		학교 (50%)
교육청 예산 (50%)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 (50%)

❍ 개선안 : 서울시·자치구 모두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

서울시 (30%)
			교육청 ( + 교육청 50%)		학교(100%)
자치구 (20%)

❍ 개선효과 : 교부기관의 단일화로 반납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급식 담당자 업무경감

2. 급식비 집행 및 정산 체계

❍ 현행 : 급식비 3개 기관별 분담비율인 5:3:2에 맞추어 각각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로 구분 집행

❍ 개선안 : 서울시·자치구 예산은 급식비 집행항목 중 식품비로만 집행

항 목		당 초		변 경
식 품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서울시·자치구 지원액 전액 지출 교육청 분담액에서 일부 지출
인 건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교육청 분담액에서 전액 지출
관 리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교육청 분담액에서 전액 지출

❍ 개선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당초 지자체의 무상급식 실시 취지에 부합

□ 그간 추진사항

❍ 자치구 설명회 개최 및 1차 의견 수렴 : 2017. 4.25.

❍ 2차 자치구 의견 수렴 : ’17. 7.27~8.14

⇨ 25개 구청 ① 교부체계 개선, ② 급식비 집행 및 정산방법 개선 등 모두 동의

❍ 교육청 최종 협의 : 2017. 8.18.(평생교육국장, 교육감 면담)

- 행정간소화 추진 2가지 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협의

□ 교육청 최종 협의결과

❍ 교부기관 단일화는 9월부터 우선 시행

❍ 학교 급식비 집행 및 정산방법 개선은 2018년 이후 시행

-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시 식품비 국비 50% 지원 및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정책과 병행하여 추후 추가 예정

□ 향후 추진 일정

❍ 교부기관 단일화 시행안 검토(교육청) : 8월~9월초

❍ 자치구 통보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 : 8월말~9월초

❍ 학교 급식비 2017년 3분기 교부 : 9월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