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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재차)

1.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6249호(2017.5.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추진중인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미흡 및 정비불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선 점용료 부과, 지자체 시정명령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을 위 호와 같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6월 공중선 정비실태 합동점검(전파관리소, 시 , 구, 통신사)을 실시한 결과, 폐사선 방치 및 인입선 정비미흡으로 6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정비실태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공중선 정비불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을 재차 건의하오니, 공중선은 시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안) 1부.

2. 공중케이블 합동점검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주무관	정진웅		보도안전팀장	좌승호		보도환경개선과장	08/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0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21	/전송	02-2133-0764	/	jinung30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