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12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보연	임하현	박동석	08/24 최정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계획

2017. 8.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하도급 호민관)으로 ‘17.8.9 최종면접에 합격한 임용후보자에 대한 제1인사위원회 승인 요청 등 임용계획임

□ 임용 개요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제27조 2항의 2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60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 1명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하도급 권익보호 전문요원 (하도급 호민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2년	- 하도급 계약 및 집행의 불공정방지 지도 및 감시, 직권조사 - 하도급업체 권익보호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상담 - 하도급분야 감(조)사 지원 및 결과 검토 - 불법·불공정 하도급 분석 및 법적․제도적 개선 등 - 기타 하도급 관련 업무 지원 등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주당35시간 근무

○ 임용방법 : 공개경력경쟁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접수서류에 의거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서면심사

- ***************************************

*성적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임용포기 대비 예비합격자 선정

※ 그간 추진사항

- 채용공고         : ’17. 6. 29.～  7. 10.(접수 : 7.11~7.13)

- 서류전형         : ’17. 7. 20.(응시자 7명 전원 합격)

- 면접심사         : ’17. 8.  9.(1명 합격, 1명 예비합격)

- 면접합격자 공고  : ’17. 8. 16.

-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의뢰 : ’17. 8. 16.~ ’17. 8. 24.

□ 임용후보자 임용계획 : ***************

연번	소 속	등 급	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1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하도급 권익보호 전문요원 (하도급 호민관)	***	**********	************** *****************

○ 연봉책정 – 49,295천원(월4,107천원)

- 임기제공무원‘가’급 연봉 하한액(56,338)×35/40=49,295천원(예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의하여 당해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반영하여 성과연봉을 결정하며, 영 제40조에 따라 성과연봉은 기본연봉과 함께 연봉월액으로 지급함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각종 수당)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9조에 의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정기조정)을 지급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결과

***************************************

******************************************************

□ 추진 계획

○ 임용 절차

	채용(시험)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채용계획방침 결정 및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채용부서)			(인 사 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		면접시험		➡	채용승인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공고		➡		임용 및 통보 (채용계약)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 사 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 향후 일정

***************************************

****************************************

************************************************

************************************************

※ 약정체결(안전감사담당관), 인사발령(감사담당관), 인사관리시스템 등재(인사과)

붙임 : 1. 성과계획서 1부.

2.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