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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시세외수입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세종로 11호)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7335(2017.08.0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시세외수입 부과액 중 연간 사용료 계산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액을 감액 및 환불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시설 : 세종로 11호

나. 사 용 자 : ㈜동우엠씨

다. 허가기간 : `16.8.20.~`18.8.19.(2년)

라. 납부금액 : 19,750,720원(부가세포함, 1년 사용료)

마. 사용기간 : `17.8.20.~`18.8.19.

바. 감액사유 :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계산착오로 인한 과오납

사. 감액(환불)금액: 1,795,530원(부가세포함)

(단위:원)

구 분	계	공유재산 사 용 료	부가가치세	비 고
납부금액(A)	19,750,720	17,955,200	1,795.520	1년 사용료 선납(`17.7.19.)
정상사용료(B)	17,955,190	16,322,900	1,632,290	산정시 계산착오 인한 정상사용료
감액(환불)금액(A-B)	1,795,530	1,632,300	163,230	착오계산 과오납분 환불

아. 환불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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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결의 및 환불의뢰서 1부

2. 사용료 환불내역 1부

3.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서 각 1부

4. 환불 고지서 1부

5. 사용자 은행통장 사본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8/24 이병수
협조자	주무관	김희정
시행	주차계획과-2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6층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