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180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08/24 김태희
협조

서울경영컨설팀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검토보고

2017.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경영컨설팀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검토 결과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가 ’17.8.11.자로 접수됨에 따라 인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챌	신청 개요

□ 조 합 명 : (가칭) 서울경영컨설팅사업협동조합

종 류	업 종	발기인수	출자금	임원현황
사업협동조합	경영컨설팅 (표준산업분류 7153)	5명	40백만원	이사장 ***외 4

□ 사업취지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능력 제고 및 기업·업무의 환경에

빠른 대처에 도움 주기 위해 설립

□ 사업내용 : 네트워크 공동관리, (기업)교육, 정보화체계 구축

○ 네트워크 공동관리 사업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 소상공인업체를 위한 경영컨설팅(멘토링) 사업

□ 제출서류 : 설립인가신청서, 제출서류 10종

○ 설립인가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출자 1좌(座)당 금액, 출자좌수 및 금액)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조합원 명부 및 임원의 이력서(사진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각 1부

Ⅱ		설립인가 여부 검토내용

□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 규정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중소기업벤처기업부 훈령)

□ 검토내용 : 인가신청, 조합원 자격, 창립총회, 정관 등

구 분		주 요 검 토 내 용	근거법령
인가 신청	첨부 서류	-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누락 등 확인	시행규칙 제3조
	신청 기한	-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신청여부	시행령 제8조
명칭 및 업무구역		- 지방명과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 붙인 조합명 동일업종 사업조합 업무구역 적정여부	법 제5조 제6조
조합원 자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법 제2조 제78조
발기인 및 출자금	발기인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	법 제80조
	출자금	출자한도, 출자금의 최저한도 준수여부	법 제16조 시행령 제6·7조
창립총회		- 회의 개최는 2주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고 정관, 사업계획 등 창립총회로 의결 총회의결은 조합설립 동의한자 3분의 2 찬성 총회 의사록 작성, 개최공고	법 제28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조
정관기재사항		목적,명칭,업무구역,사업,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 제29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시행령 제10조
임원자격 및 선 출		- 이사장 1명과 이상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	법 제51조 제84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조회	시행령 제8조

Ⅲ		종합 검토결과

	< 종 합 검 토 >
▶ (가칭)서울경영컨설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 및 관련규정 준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반 절차 이행 ○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 등이 중소기업자 협동조합에 타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을 인가하고자 함.

구 분	신 청 내 용	검토의견	비 고
인가신청	- 신청서 제출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ㅇ 적 정
명 칭 및 업무구역	- 명 칭 : (가칭)서울경영컨설팅사업협동조합 - 업무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구, 금천구 일원	ㅇ 적 정
조합원 자격	- 조합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조합원 명부 : 5개사 ․ 업종구분 : 동업종(KSIC 7153) ․ 지역분포 : 업무구역內	ㅇ 적 정
발기인 및 출자금	발기인 : 업무구역內 5개사(서울) 출자금 : 40,000천원(4,000좌, 1좌당 10천원)	ㅇ 적 정
창립총회개최	일시 : 2017. 8. 4.(금) 11:00 장소 : 서울경영컨설팀사업협동조합회의실 참석 : 5명	ㅇ 적 정	’17.7.20. 한국일보 공고
정관	정관례(’15.10.26)에 따라 작성	ㅇ 적 정
임원선출	- 이사장 1명(최봉실) - 이사 3명, 감사 1명	ㅇ 적 정

붙 임 : 1. 서울경영컨설팅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중소기업중앙회 설립인가 검토의견서 1부.

3. 사업조합설립 인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