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677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08/24 김상춘
협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기본재산처분허검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에서 기본재산(예금)만기로 인한 기본재산처분(재예치)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7(대치동)

❍ 설립허가 : 1956. 5. 2

❍ 주요사업 : 아동보호선도, 복지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채준환(1938.9.12일생)

❍ 기본재산 : 17,973백만원(토지 6,443백만원, 건물 10,222백만원,

현금 1,307백만원)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재예치(예금 → 예금)

❍ 처분재산

구 분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신한은행	정기예금	200-318-532379	34,040,000	’17. 8.24만기

❍ 취득예정 재산

구 분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신한은행	정기예금	미정	34,040,000

❍ 처분사유 : 정기예금 만기로 인한 금융재산 재예치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통장사본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 법 성	○ 기본재산처분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6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 체 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통장사본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재예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허가 적정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처분 사유서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재산명세서와 통장사본을 확인한 결과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금액을  재예치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기본재산처분을 허가고자 함.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 동 처분의 허가기한은 2017. 9.30.까지로 하며, 예치 금액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원금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법인에게 지급 할 수 없도록 지급정지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