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262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8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정유천	정진우	조인동		08/24 류경기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2기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8.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기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일자리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Ⅰ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2015.10.8. 제정) 제10조 등

※ 1기 위원회 임기: 2015. 8. 12. ~ 2017. 8. 11.

□ 주요역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일자리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 원 장: 서울특별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공동위원장 구성

-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 위원 위촉

- 서울시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경제․노동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전문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 연도별 운영 실적 : 총18회 (본위원회 7회, 실무위원회 11회)

○ ’15년: 총 7회 (본회의2, 실무위5)

○ ’16년: 총 8회 (본회의4, 실무위4)

○ ’17년: 총 3회 (본회의1, 실무위2)

- 현재 4개분과(청년일자리, 돌봄사회서비스, 산업일자리정책, 해외일자리) 운영 중

○ 포럼개최 : 총9회

- ’15년도(4회): 서울희망 일자리(청년) 포럼(’15.10), 서울희망 일자리 (여성, 중고령) 포럼(’15.10), 노동조건개선 토론회(’15.10), 서울희망 일자리(소상공인, 산업단지)포럼(’15.11)

- ’16년도(4회): 서울시노동포럼(’16.4), 청년일자리포럼(’16.6), 일자리·노동토론회(’16.7), 사회서비스일자리 포럼(’16.12)

- ’17년도(1회): 4차산업 혁명 포럼(’17.6) 서울시노동포럼(’17.9 예정)

□ 운영성과

○ ’16년 정책제안 및 반영사항

- 2016년 청년일자리종합계획 심의 및 자문

-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방안 자문

-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사업 신설

-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청년채용지원 사업 등

○ ’17년 정책제안사항 : 일자리종합계획 자문, 일자리실무분과 운영

- 산업일자리분과 :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의 거버넌스 중심 연계전략, 산업특성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

- 청년일자리분과 : 서울형 강소기업/창업 육성 정책,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스매치 개선방안 등

- 돌봄사회서비스분과 : 현장연계형 돌봄노동 거버넌스 구축,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

- 해외일자리분과 : K-Move사업 평가와 서울형 해외일자리모델, 해외취업을 위한 일자리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Ⅱ		2기 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 위원구성 다변화를 통한 노동․중소기업․청년 등 대표성 제고

□ 적극적 일자리 과제 발굴 및 논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

□ 국가일자리위원회 연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국정기조 신속대응

□ 위원 정비 및 구성 다변화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위원 정비

- 연구원, 개발원 등 기관에 대해 위원 대표 또는 부대표로 위촉위원 격상

- 서울시 일자리위원 중심으로 재위촉 하되 기존 위원 참여율, 분야별 균형을 고려 재조정

○ 여성, 노동, 청년, 학계, 경제 등 분야별 대표성 강화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방중소벤쳐기업부 등 중소기업, 청년유니온, 대안노인회 등 청년 및 노인분야 등 신규위원 위촉

□ 정책개발․평가, 모니터링 등 실무기능 활성화

○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실무의 연계를 위한 조직정비

- 일자리 창출 효과성 제고 위한 ‘일자리기획가’ 신설 및 시민참여 촉진

○ ‘100명의 일자리기획가’ 분야별 활동 지원

- 대상별(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 업종별(문화, 환경,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교육 등), 기능별(창업, 일자리, 마케팅 등) 다양하게 구성․운영 및 일자리 정책과제 제안 활성화

□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연계강화 및 국정기조 공동대응

○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 기관 소속 위원 위촉 추진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단체 등

※ 구체적인 통합구성 절차이행 등 국가일자리위원회 안정화 후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규모	: 30명 내외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     원: 당연직 7명, 위촉직 25명

- 당 연 직: 서울시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서울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건강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협력관

- 위 촉 직: 일자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가 인선될 수 있도록 안배

· 노사단체대표 6명: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임원 추가

· 민간각계대표 8명: 청년유니온(청년), 대한노인회(어르신),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사회적 경제) 추가

· 일자리노동전문가 11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노동), 서울연구원(학계), 서울지방중소벤처부(중소기업), 변호사(법률) 보완

※ 여성위원 비율: 시의원 포함 위촉직 24명 중 9명(37.5%)

② 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2017. 8. 12. ~ 2019. 8. 11.

③ 위원회 조직	: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일자리위원회(30명 내외):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수행

- 위 원 : 기업, 경제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일자리정책 비전․정책방향 설정, 민관협력 등 추진

○ 실무위원회

- 기존 실무위원회과 신규 일자리기획가를 통합, 일자리기획가로 운영

- 일자리기획가를 대상별, 업종별, 기능별 적정규모 기획팀으로 분류

- 각 실무기획팀별 선정된 실무운영위원을(20명 내외) 일자리실무위원회로 대체 운영 (2017. 9월 ~ )

□ 위원회 운영

○ 본회의

-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시) 개최

○ 실무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개최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각계 전문가 및 현장 당사자 참여촉진 (100인의 일자리기획가 주도적 참여)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본회의와 실무위원회의 관계

- 본 회 의: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실무위원회: 자체 상정 또는 본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안건 연구․검토 및 제안

□ 향후 운영일정

○ 서울시노동포럼 개최                         : 2017.  9.

○ 일자리위원회 개최                           : 2017. 11.

- 일자리기획단 활동성과 보고 및 1기 실무위원회 제안사항 등 검토

Ⅲ		제2기 일자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안)

□ 위촉식 및 일자리위원회 개요

○ 일      시 : ′17. 8. 23.(수), 10:30 ~ 13:00(2시간 30분)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일자리위원회 위원(32명) 예정

- 위촉직(25명) : 일자리 전문가 등(시의원 1명 포함)

- 당연직  (7명) : 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노동협력관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거버넌스 운영 방안 논의 등

□ 진행순서

<사회 : 일자리정책담당관>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05')	○ 개 회	일자리정책담당관
10:35 ~ 10:50(15')	○ 위촉장 수여	시장
10:50 ~ 11:00(10')	○ 서울시장(위원장) 인사말씀	시장
11:00 ~ 11:05(05')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11:05 ~ 11:15(10')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11:15 ~ 11:25(10')	○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일자리정책담당관
11:25 ~ 12:00(35')	○ 일자리 창출 및 위원회 운영방안 등 논의	참석위원
12:00 ~ 13:00(60')	○ 공유의 장 (오찬)	참석위원

□ 소요예산: 금 5,870천원

○ 산출내역

- 참석 수당: 3,600천원(150,000원 * 24명)

- 위촉장 제작: 300천원(10,000원 * 30개)

- 현수막 제작: 110천원(110,000원 * 1식)

- 물품 구입: 150천원(150,000원 * 1식)

- 오     찬: 1,260천원(28,000원 * 45명)

- 다과 구입:  450천원(10,000원 * 45명)

○ 예산과목: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서울시 일자리위원회」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임1

제2기 일자리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소 속	비고
1	노사 단체 대표 (6명)	박 태 주	남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위원장
2		서 종 수	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3		김 현	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부본부장	신규(기관내)
4		이 경 상	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5		류 기 정	남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신규(기관내)
6		박 승 찬	남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7	민간 각계 대표 (8명)	안 향 자	여	이노비즈여성경제위원회 부위원장
8		오 은 진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센터장
9		김 민 수	남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규
10		오 영 환	남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신규
11		김 응 수	남	한국MICE협회 회장
12		김 정 열	남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신규
13		전 순 옥	여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14		김 영 순	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신규
15	일자리 노 동 전문가 (11명)	이 원 보	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신규
16		서 미 경	여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17		서 왕 진	남	서울연구원 원장	신규
18		김 형 영	남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신규
19		고 혜 원	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20				서울고용노동청장	공석
21		이 재 흥	남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22		장 지 연	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규
23		김 기 영	남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신규
24		이 주 희	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25		이 윤 희	여	서울시의원
26	당연직 (7명)	박 원 순	남	서울시장
27		서 동 록	남	경제진흥본부장	신규
28		조 인 동	남	일자리노동정책관
29		김 용 복	남	서울시 복지본부장
30		엄 규 숙	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31		진 희 선	남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32		조 성 주	남	서울시 노동협력관	신규

붙임2

위  촉  장

소속, 지위

○ ○ ○

귀하를「제2기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17. 8. 12 ~ 2019. 8. 11)

2017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