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70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순경	박관현	송임봉	08/23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결정

2017. 8. 23(수)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결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된(‘17.7.25)『서울역사박물관 카폐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결정이 되어 사업자에게 통보 하고자 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무과-41940호(’17. 8. 22))

1		현 황

□ 건 명 :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결정(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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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유 :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제8호 가목

○ 입찰참가 자격 제재기간 :***********************

2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 3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행정사항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17.8.22)로부터 10일 이내 처분 통지 및 G2B 게재

○ 결과 통보 : 서울역사박물관 → 본청 재무과

붙임 : 1. 제8회 서울시계약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