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14095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위생지도담당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동용	강용구	안귀성	황원숙		김병환	08/23 김영배
협 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식품위생담당			이계웅
	식품안전담당			차원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삼양로 유해업소(찻집) 집중단속 추진계획

2017. 8.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삼양로 유해업소(찻집) 집중 단속 추진계획

삼양로 미아초등학교 주변 찻집형태의 심야술집영업에 대한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팀을 구성·운영함으로서 유해업소 정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현안정책회의 자료 및 회의내용 알림(기획예산과-10509, 2017.8.16.)

Ⅱ		유해업소 현황

대상업소 : 총 86개소(삼양로 : 38개소, 기타지역 : 48개소)

분포지역	총계	길음동	장위동	석관동	종암동	월곡동
업소수	86	38	17	15	3	2

삼양로 주변 밀집분포에 따른 민원발생

길음1동 30개소(성북경찰서 관할), 길음2동 8개소(종암경찰서 관할)

업소허가 : ‘일반음식점’

시설규모 : 약 19.8㎡(약6평)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3~4개 칸막이 설치

※ 객석에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고정식) 설치가능 - 식품위생법36조

Ⅲ		그동안 단속추진현황 및 문제점

단속추진현황

년도별 단속 및 처분현황

추진년도	단속횟수	점검 및 단속내용	단속결과	행정처분
2009 ~ 2017	매년10회 이상	업소별 관리카드작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문 배부 호객 및 접대행위 단속 건강검진 수검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행위 : 3건 건강검진 미필 : 3건	영업정지1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단속방법 : 주 2회 (화,목) 야간단속 지도시 순환 점검

문제점

대부분 늦은 시간(22:00)이후 영업을 시작

출입문에 CCTV 설치로 외부감시

출입문 폐쇄 후 영업으로 불법 유흥 접객행위에 대한 적발 어려움

Ⅳ		중 점 추 진 계 획

	추진방향
학부모 및 주민단체와 연계한 유해업소 출입근절 캠페인 전개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업소주의 의식전환 홍보활동을 통한 자진폐업 및 타업종 전환유도

1	유해업소 특별단속 T/F팀 구성·운영

추진기간 : 2017. 9월 ~ 근절시까지

구성인원 : 총 5명

(공무원 3명, 경찰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단속시간 : 22:00 ~ 익일 04:00

운영방법 : 주 2 ~ 3회 38개 업소 심야집중 단속 실시

2017. 9 ~ 12월 : 삼양로 학교주변 일제집중단속

2018. 1 ~ 관내 전지역 집중단속

점검사항 : 유흥접객행위,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

2	유해업소 출입근절 홍보 주민캠페인 개최

일    시 : 2017년 9월 ~ 10월

장    소 : 미아초등학교 → 삼양로 → 길음역 1번 출구

참석인원 : 약 200명(학교정화위원, 동 직능단체 및 주민 등 )

홍보사항 : 학교주변 유해업소 출입근절에 대한 주민홍보

(현수막6개소 부착, 어깨띠, 피켓, 홍보전단지 제작홍보)

3	옥외 광고물 점검 및 정비

기    간 : 2017년 9월 ~ 10월

추진방법 : 건설관리과 협조를 통해 조명, 간판, 창문썬팅, 논네온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외부장식 정비유도

4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강화

추진방법 : 길음지구대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코스에 단속구간을

포함하여 정릉 및 길음지역 자율방범대원 정기야간순찰활동 강화

5	업소주의 의식전환 홍보활동 전개

추진기간 : 2017.9 ~10월

추진방법

유해업소별 현장방문하여 홍보물 전달 및 업태전환 유도 홍보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 고취

유해업소 건물주에 대한 재임대 지양 설득

Ⅳ		소 요 예 산

총예산 : 6,772,000 원

사무관리비 : 1,380,000원

○ 유해업소 중점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현수막 문구 : 붙임#)

77,000원×6개소=462,000원

○ 주민홍보 캠페인 개최

홍보물(전단지) : 4,000매=88,000원

어깨띠 : 3,300원×100개=330,000원

피  켓 : 50,000원×10개=500,000원

예산과목 :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200,000원

길음1.2동×2회×300,000=1,200,000원

예산과목: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심야단속직원 급량비, 여비 지급(특근매식비) : 2,592,000원

급량비 : 3명×3회×4주×4월×8,000원=1,152,000원

여 비 : 3명×3회×4주×4월×10,000원=1,440,000원

예산과목 :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직원공통경비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당지급 : 1,600,000원

2명×4주×50,000원×4개월= 1,600,000원

예산과목 :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기타보상금)

Ⅴ		행 정 사 항

행정지원과 : 유해업소 특별단속 T/F팀 추가인력 3명 지원

기획예산과 : 예산지원

건설관리과 : 유해업소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동주민센터

주민홍보 캠페인 개최시 주민참여 협조(길음동)

직능단체 회의시 유해업소 출입근절 주민홍보 강화

#붙임(현수막 문안)

삼양로 주변 유해업소(찻집) 현황

(2017.8.16. 현재)

번호	업 소 명	영업주	소 재 지	면적(㎡)	전화번호	허가일자
1	물안개	안진숙	길음동1076번지1호	33	*************	2009-12-18
2	야래화	최선옥	길음동1076번지1호	20.5	*************	2009-5.14
3	올리브	이화선	길음동1076번지1호	20.5	*************	2012-06-15
4	예랑	정은경	길음동1158번지1층	23.1	*************	2001-11-07
5	우정	임순례	길음동 1153-3	23.76	*************	2009-07-23
6	향수	박점례	길음동 1150	26.4	*************	2001-05-05
7	국화	박점례	길음동1150번지	13.2	*************	2011-08-17
8	풀잎	김숙자	길음동1136번지	15.4	02-983-4231	1993-11-20
9	불꽃	이종학	길음동 1171-1번지	21	*************	2013-06-19
10	그대없는빈자리	박옥섬	길음동1171번지	22.08	*************	1999-07-02
11	플로라	석순녀	길음동1171번지	22.62	*************	1998-05-28
12	장미	정길영	길음동1226번지	21.6	*************	1998-10-28
13	탈렌트	김영자	길음동1230번지	26.4	*************	2003-02-07
14	수경	이영숙	길음동 1234-0번지	16.27	************	2000-03-28
15	보고또보고	박점례	길음동1234번지	26.4	*************	2002-11-19
16	깡통속에촛불	박옥순	길음동1238번지	19	*************	2000-09-19
17	히딩크	정순화	길음동1238번지	23.3	*************	1997-11-19
18	사랑방	박옥순	길음동1242번지12호	16.55	02-567-0381	1993-09-10
19	영광	정순화	길음동1242번지12호	17.1	*************	1993-12-13
20	홍화	박영심	길음동1242-13	16.5	*************	2008-07-16
21	둥근달	박영심	길음동1242번지13호	13.2	*************	2003-06-10
22	힐링	이춘자	길음동 1249	30	*************	2016-07-07
23	봄비	최순이	길음동1245번지1호	19.27	*************	2001-05-02
24	칼라	김혜영	길음동1252번지	14.85	*************	2009-06-08
25	마이웨이	김미경	길음동1252번지	13.2	02-912-0133	2003-10-07
26	그대품안에	여종미	길음동1252번지	14.85	*************	2007-08-03
27	체리	박명의	길음동1252번지	14.85	*************	2014-08-27
28	티파니	이현균	길음동1253번지	10.79	*************	2006-03-08
29	세느강	오남순	길음동1253번지	16.32	*************	2001-01-18
30	여우비	조윤섭	길음동 1257-1번지	30.16	*************	2016-04-27
31	사랑	조윤섭	길음동 1257-1번지	28	*************	2010-04-22
32	꽃샘	정상철	길음동1257번지2호	20.8	02-918-2103	1983-07-19
33	연분홍	김정희	길음동1257번지2호	21.6	*************	1992-03-11
34	비오는날오후	김춘식	길음동1257번지2호	4.95	************	2004-12-30
35	수정	홍용기	길음동1257번지3호	23.43	*************	1991-12-07
36	한울	정상철	길음동1257-3번지	12.96	*************	1985-07-13
37	귀비	정은주	길음동 530-33번지	36.16	*************	2010-03-03
38	세잔	김종학	길음동530번지34호	18.67	02-914-1468	1995-06-15

삼양로 유해업소 위치도

삼양로 유해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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